로그인 회원가입
참된베풂, 선학원
   
종단
사회ㆍ환경
사찰ㆍ지역
세계
이웃종교
사부중 & News
사설코너
오피니언
축사코너
> 뉴스 > 종합 > 사회ㆍ환경 | 핫이슈
     
“국립공원 관리 체계 근본적으로 훼손할 판단”
환경단체, 중앙행심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부당” 비판 성명
양양군 청구 인용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재추진 길 터
2020년 12월 31일 (목) 17:33:50 이창윤 기자 budjn2009@gmail.com
   
▲ 2018년 3월 26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있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시위. <사진=불교환경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한데 대해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가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2월 31일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 재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사업자 몽니를 그대로 인용 결정한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을 기대했지만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며,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회의를 열어 “원주지방환경청장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동물상, 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반대한다”· “만해 혼이 깃든 설악산에 케이블카 웬 말?”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철회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후유증 전국토·국민에 미칠 것”
·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재검토하라”· 오색 케이블카 사업 원천무효 위해 시민단체 연대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산컵’ 제작·배포· “설악을 그대로 두라!”…케이블카 반대 거리홍보
· “설악산 종교·생태적 가치 일깨운다”· “설악산 지키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명분없는 설악산케이블카 전면 재검토” 촉구· 조계종 환경위도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 촉구
· 법일스님, 설악산 케이블카 철회 1인시위· “환경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 결정”
이창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불교저널(http://www.buddhism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과 광고성 글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 (안국동) 재단법인 선학원 내 | 전화 02)720-6630 | 전송 02)734-9622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00856 | 등록일자 2009년 5월 8일 | 발행일자 매주 목요일 | 발행인 김충기 | 편집인 이익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윤
Copyright 2009 불교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udjn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