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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스님, 신도 상대 사찰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소
사찰분쟁서 첫 소송 사례, 종무원들도 '직업 행사권'으로 소 참여
2018년 09월 07일 (금) 17:38:41 불교저널 budjn2009@gmail.com
창건주지위 분쟁 중인 불광사 전 회주 지홍 스님(포교원장)이 신도들을 상대로 ‘사찰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홍 스님과 석두 스님(교무국장), 김남수 씨는 지난 8월 27일 본공 스님과 박홍우 불광법회장 등 7명의 신도(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사찰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맞서 불광사 불광법회는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8일 오후 5시 서울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지홍 즉각 퇴진! 불광청정도량회복 결의대회'에서 불교계 시민단체 및 불자들과 함께 지홍 스님 완전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홍 스님 등이 불광법회 신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합법적인 창건주이며 창건주로서 사찰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신도들이 막는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창건주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아 사찰운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광법회 신도들은 여종무원과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등을 문제 삼고, 광덕문도회 결의 등을 근거로 지홍 스님의 창건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퇴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홍 스님 등은 법원에 자신들이 “▷불광사 건물에 출입하거나 법회 등을 위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불광사 교육원 건물에 출입하거나 업무 등을 위해 위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불광사와 불광사 교육원 건물에서 지홍 스님 등에게 위력을 행삭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홍 스님 등은 이 같은 신청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지홍 스님 등에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홍 스님 등은 소송 신청서를 통해 “본공 스님과 박홍우 법회장 등 신도들이 지홍 스님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지난 7월 27일부터 불광사 1층을 ‘무단점거’하고 출입을 막고 있다”며 “불광사 창건주이자 관리운영할 우선적 권한이 있는 지홍 스님은 대각회로부터 창건주 지위를 인정받았고, 채무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찰을 점거하고 지홍 스님 등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고 대각회 운영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홍 스님 등은 사찰출입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악화일로에 있는 불광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한다”며 “채무자들이 지홍 스님이 신도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일체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광사 사태는 대화와 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재와 같은 위력(불광사 통행금지 및 폐쇄) 행사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지홍 스님이 최소한의 통행권을 확보 받고 신도들과 평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신청에 이르렀다”고 했다.

지홍 스님 등은 소송을 통해 창건주 지위를 확정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광사의 창건주 지위는 지홍 스님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창건주는 불광사의 소속단체인 대각회의 “사찰 포교원 선원 연구원 및 염불원 운영은 설립자가 담임하고 그 권한은 영구히 보장한다”는 규정과 “사원헌공자에 대한 전조의 예우는 세습적으로 영구히 존속하며, 사원헌공자는 그 권한을 받을 자를 생존 중에 지명하여야 한다”는 사원헌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홍 스님에게 있고, 차기 창건주 역시 지홍 스님이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광사 불광법회 신도 측과 광덕문도회는 창건주 권한은 문도회 결의에 따라 이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홍 스님의 창건주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각회가 광덕문도회 결의에 따라 창건주를 지오 스님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홍 스님 등은 광덕문도회는 대각회 정관 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지홍 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이양한 것은 광덕문도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불광법회와 광덕문도회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대각회 이사회가 불광사정상화대책위에 창건주 지위 승계 부분 해결을 위임했고, 대책위 결정에 따라 창건주 지위 승계 신청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불광사불광법회의 창건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각회는 불광사 창건주 권한은 지홍 스님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홍 스님 등은 소송 신청서를 통해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정당한 급여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 행정이사로 등록되어 교육청에 보고된 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이는 불법이 아닌 정당한 급여 지급이었다는 것. 또 지홍 스님 등은 본공 스님 측이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사원을 운영해 두 달간 주지가 궐위 상태여서 가섭 스님(포교원 포교부장)을 주지로 대각회체 추천했지만 불광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홍 스님 등은 불광사 사태는 본공 스님이 종무원의 컴퓨터를 훔쳐보고 지홍 스님에 대한 금전출납 파일을 빼내 가는 등 주거침입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 창건주 지홍 스님이 해임한 본공 스님을 박홍우 법회장 등이 불러들였고, 이는 불법점거 등 일련의 사태가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홍 스님 측 주장은 사찰 관리운영권은 창건주인 자신에게 있고, 교무국장 석두 스님과 김남수 종무실장(불광법회가 해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행사의 자유에 기초해 불광사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헌법 20조 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타인에 의해 종교활동을 방해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지홍 스님 등은 불광사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홍 스님 측이 사찰출입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본공 스님과 박홍우 법회장 등 불광법회 신도들은 “이 소송은 지홍 스님이 창건주 권한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겠다는 의도이고,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은 신도들이 창건주를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사찰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불광법회 신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9월 12일 이 사건 첫 심리를 개시한다.

불광사 불광법회는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불교개혁행동이 주최하는 토요촛불법회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자승 구속-종단 적폐청산’을 기치로 뭉친 재가불교단체 및 불자들의 연대체인 불교개혁행동은 8일 오후 5시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국승려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 대중집회로 ‘'지홍 즉각 퇴진! 불광청정도량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법회는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이 주관한다. 불광법회와 불교개혁행동은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불광사 전 회주 지홍 스님의 종무원과의 부적절한 메시지,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규탄하고, 사찰운영과 사찰 재정투명화를 위한 재가불자들의 개혁행동을 다질 예정이다.

법회는 불광사 법주인 광덕 스님의 사전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불광사 대표단의 대회사, 사태 경과보고, 규탄사, 설조 스님 법문으로 진행된다. 또 불광사와 유사한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와 강남 봉은사 신도들의 연대사와 사찰재정투명화 성명발표로 청정도량회복 결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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