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전직 중국 고위 지도자 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식 발부했다.

연합뉴스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중국 고위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 때문이다.

스페인 법원이 장 전 주석, 리펑(李鵬) 전 총리 등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그동안 법적인 문제로 지연되다가 지난 10일 고등법원 판사인 이스마엘 모레노가 공식 서명한 것이다.

체포 영장 발부 이유는 티베트인을 고문하고 인권을 짓밟은 부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장 전 주석 등 고위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번 체포 영장 발부 결정은 스페인의 친티베트 단체가 티베트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을 처벌해 달라고 스페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스페인은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국제 범죄에 대해서 자국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