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단체와 출·재가 불자 1344명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이하 범불교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한국사회를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정토사회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범불교시국회의는 9월 5일 낮 12시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에게 출범을 알렸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 불자들은 생명의 고통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악업을 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호법신장이 되어 정법의 칼을 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과 국민의 아픔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그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정법의 칼을 들고 그를 퇴진시키는 호법신장이 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범불교시국회의 동참자들은 “두 차례 시국선언을 통해 한국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생명, 평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에 있음을 우려했다”며, “이런 파국 상황을 야기한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회와 퇴진을,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갈등과 반협치의 선동정치,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옹호하는 반생명적 정책 강화, 독립운동의 지난한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 인식 확산, 언론 탄압과 장악을 추구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강화하며 한국불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강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할 때까지 용맹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불교계 차원의 시국법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범불교시국회의에는 대불련동문행동,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불교시민사회단체와 스님 153명, 재가자 1191명 등 출재가 불자 1344명이 동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불교시국회의에 동참한 출재가 불자들은 ‘범불교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한국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으며 국가는 위기상태”라고 진단했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이 재벌과 미국·일본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탄압하며 반민족, 반민중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대정신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와 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시국선언 동참자들은 “폭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길은 기도나 참선이 아니라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픈 유마 거사의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퇴행으로 인해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과 서민과 노동자의 아픔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극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촛불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 대개혁과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사회 건설을 항해 들불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범불교시국회의를 출범시킴을 알렸다.

끝으로 동참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어떠한 정책도 반대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대화 등 복합 위기를 맞아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 구현을 천명했다.

다음은 ‘범불교시국회의 출범 선언문’과 ‘범불교 시국선언문’ 전문.

■ 범불교시국회의 출범 선언문

다시 파사현정 정법수호의 칼을 들고,
생명·평화·주권을 지키는 호법신장의 길에 나선다!

우리 불자들은 생명의 고통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악업을 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호법신장이 되어 정법의 칼을 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침묵하고 방관하기에는 비법이 난무하는 정도가 너무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급속도로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퇴행시키고 있다.

우리 불자들은 두 차례의 범불교 시국선언을 통해, 한국사회를 지탱해오고 있는 생명, 평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에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런 파국 상황을 야기한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회와 퇴진을,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자들의 요구에 대해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화합정치가 아닌 이념 갈등과 반협치의 선동정치로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옹호하는 반생명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출발점인 독립운동의 지난한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인식을 확산시키며,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을 추구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 불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부처님께서도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들 모두가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공업(共業)이 있고 신라의 동령승(動鈴僧)의 전통으로부터 민중불교운동, 참여불교운동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사회화한 역사가 있다.

이에 우리는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과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그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정법의 칼을 들고 그를 퇴진시키는 호법신장이 되고자 한다. 또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할 때까지 용맹정진할 것을 결의한다. 이 결의를 모아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를 출범하며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1. 우리 불자들은 호법신장으로서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정법의 칼을 들고 분연히 맞선다.

1. 우리 불자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어떠한 정책도 반대하며, 대안을 창출한다.

1. 우리 불자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이 땅에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를 구현할 때까지 용맹정진한다.

2023. 9. 5.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 동참자 일동

■ 범불교 시국선언문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를 구현하자!

“백성들 모두 괴로움 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편안하리라.”(<증일아함경 17. 안반품 제11>)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국가는 위기상태다.

지극히 무능하면서도 독선적인 대통령이 재벌과 미국·일본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탄압하며 반민족 · 반민중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대정신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와 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과 노동자들은 안전의 위기와 생존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독립운동 지도자 가운데서도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워 박정희 대통령도 훈장을 추서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는 등 극우적인 행보를 거듭하며 일제에 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 정권은 권력의 곳곳에 포진된 검찰들을 중심으로 노동과 시민사회 진영을 부패집단 ·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당정분리와 협치를 거부한 채 군사독재정권의 유령인 공안정국을 부활하였다. 이를 비판하거나 저항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집회를 제한하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에 대해 마녀사냥을 획책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보수인사로 물갈이하고 압박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는 파탄 상황이다.

장기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perfect storm)'가 닥치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길을 봉쇄하였다. 10대 재벌의 독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의 84%, 매출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극에 달하였는데 재벌 퍼주기로 일관한 탓에 기업부채와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친미 행보로 러시아와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지 않은 인구로 따져 80%에 이르는 세계 시장과 멀어지고 있다.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105.8%(전세대금을 포함하면 156.8%), 작년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인 472억 달러, 실업률은 1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이를 제하고도 3.6%에 이르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의 지경이다.

지난 해 10월에 이태원에서 국가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성찰은커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모르쇠로 일관한 채 대비와 개선에 소홀히 하여 제2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극의 패권 유지와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대리전을 수행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상황에서 균형외교를 저버리고 친미·친일 일변도로 치달으며 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가해자인 일본에 미리 굴종하여 굴욕적인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고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하였으며, 이제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 핵 폐수의 해양투기에 대해 묵인을 넘어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 대결구도로 치달으며 전쟁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와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생존위기에 놓였다.

한국의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번째로 빠르게 심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를 줄여주고 서민들의 복지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이에 더하여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강경하게 탄압하여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 원에 이르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농민 또한 45년만의 쌀값 최대 폭락으로 절망의 상황인데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노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도시빈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마저 삭제하였다. 전세사기피해로 곳곳에서 국민들이 고귀한 목숨을 내던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대정신과 반대의 행보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전면과 후면에 모두 배치된 강성 신자유주의자들과 더불어 시대정신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달리며 다수의 국민과 무수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현재로도 역대 급의 폭염, 폭우, 폭설, 태풍이 일상화하고 38% 생명이 멸종위기에 놓이고 1970년대 이후 척추동물의 60%가 사라졌다. 1.5°가 더 오르면 파국에 이르는데 이제 이 기한은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세계불평등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상위 10%가 전 세계 전체 소득의 52%, 자산의 76%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위 10%가 절반의 소득과 60%에 이르는 부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3차/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가 더욱 파국을 촉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의 방향으로 내달리는 이 폭주의 끝은 대한민국의 파국이거나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

폭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길은 기도나 참선이 아니라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픈 유마거사의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퇴행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과 서민과 노동자의 아픔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운동에 나선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극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촛불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과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사회 건설을 향하여 들불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은 물론,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이 일환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를 출범시킬 것이며 아래의 같이 천명한다.

1. 검찰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1. 우리 불자들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어떠한 정책도 반대한다.

1.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대화 등 복합위기를 맞아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를 구현한다.

2023. 9. 5.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한국 사회 대전환을 염원하는 불자 일동
(출가자 153명 / 재가자 1,184명, 총 1,3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