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할수록 자동차‧섬유 산업군에서 수출성과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이인성 박사는 지난 7월 발표한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수성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FTA 특혜원산지규정 특성과 FTA 활용,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과 수출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섬유 집단이 그 외 집단보다 해당 경로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다양한 기업군 중에서도 자동차‧섬유 집단은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성 중 제한성과 복잡성을 잘 이해할수록 FTA 조건에서 특혜관세의 성공적인 실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동차‧섬유 집단은 FTA협정에 근거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할수록 그 외 집단에 비해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섬유 시장에서 제조 품목별, 산업별로 필요한 원산지 관리능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원산지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과 민간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구축 단계에서 상이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후 등록되는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재명세서(BOM) 작성, 품목분류와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등 기업담당자의 원산지정보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한층 향상시키려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인성 박사는 "특혜원산지 규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활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나 지자체 등 원산지교육기관은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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