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과 불자 1255명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천명하는 ‘범불교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대불련동문행동,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신대승네트워크, 전북불교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등 불교시민단체는 5월 24일 낮 12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출가자와 재가자를 대상으로 연명 받은 ‘1차 범불교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동참자들은 ‘생명·평화·주권을 파괴하고,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공정·법치·상식을 벗어난 국정운영과 오만과 독선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으로 국민들의 삶은 뿌리 뽑힌 채 고통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동참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는 묻지 않고 부당한 요구는 모두 들어준 한일정상회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분위기를 조성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국익을 해치며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졸속 이전, 정치에 검찰 이용, 헌법 체계가 성경에 있다는 종교 편향적 발언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동의, 4대강 보 활용 발언, 대책 없는 친원전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지적하며 “친환경정책을 반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도 정부와 행정당국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나 물가폭등, 전세사기, 복지 민영화와 친기업 중심 정책, 노동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노동정책, 비판적 언론에 대한 제갈 물리기, 집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생명, 평화, 평등, 공정의 가치가 무시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명·평화·주권의 포기와 작금의 헌법적 책무 방기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참회할 것”과 △잘못된 정책과 제도 폐기 및 시스템 교체 △ 왜곡된 정치의식과 낡은 정치 프레임 청산 △갈등과 대립에서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로 전환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비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국불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파사현정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 싸워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 새로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광장에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

생명·평화·주권을 파괴하고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다!

백성들 모두 괴로움 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편안하리라.”
<증일아함경 17. 안반품 제 11>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다. 파국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대선 당시의 정책자문 전문가들도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공정·법치·상식을 벗어난 국정운영과 오만과 독선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왔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국민들의 삶은 뿌리 뽑힌 채 고통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행적이고 위험한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을 해치며, 반민주적, 반인권적 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 조치이며, 대법원의 역사적·사법적 판단을 부정하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굴욕외교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핵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이다. 오히려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문책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이다. 대미외교 또한 성과 없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분위기만 조성하고 왔다.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두 차례의 외교는 동아시아에서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살상무기 제공, 양안 분쟁 개입 발언 등으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일거에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자해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정치, 종교 갈등 조장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의 한 복판에서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과 달리 졸속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 국세를 낭비하였다.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고, 전 정권에게 갖은 책임을 돌리면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감한 종교 간의 갈등 또한 일으키고 있다. 세 차례의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성경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심지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힘입어 한국교회연합 등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환영 논평까지 발표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발언으로 한국 사회에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앞장서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폄훼시킨 것이며, 특히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행위이다.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이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고 있다. 나라가 두 동강 날 지경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설치 등을 허용하여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원전 확대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기후위기 대처에 무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반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이다.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의 빗장을 열어 국립공원 생태계의 훼손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4대강 보 활용 발언 또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책 없는 친원전정책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세계적 흐름에 반해 후퇴하고 있다. 지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생명경시, 노동탄압,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경시로 인해, 매년 계속 해온 행사인데도 서울 도심에서 156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다. 정부와 행정 당국에서는 책임지고 사죄와 반성을 하는 이가 없다.

물가 폭등과 전세 사기로 절규하며 목숨까지 끊는 사태가 줄을 잇고 전기, 가스, 보건의료, 돌봄, 복지 민영화와 친기업 중심 정책으로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곳곳에 수많은 김용균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노동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 개악안은 노동자와 국민, 청년들의 삶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감세조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생존적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며, 악마화 하고 있다. 결국 한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던지며 이에 항거하게 만들었다. 또한 농민의 생존권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 재갈을 물리고 있다. 두 차례나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야간집회 축소 등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생명, 평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무시되고, 상식적 가치들이 철저히 유린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뼈대만 남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 운영에 대해 참회하고,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불제자들의 양심에 근거해 호소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린 채 본인은 스스로가 만든 지옥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평화·주권의 포기와 작금의 헌법적 책무 방기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폐기하고, 시스템을 교체하며, 왜곡된 정치의식과 낡은 정치 프레임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의 사회구조에서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로, 죽음과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숙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나갈 것을 천명한다.

한국불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파사현정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 싸워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물론 한국불교도 작금의 사태가 야기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조함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참회한다. 우리 스스로를 혁신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에 우리 불제자들은 다시 한 번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국민이 명하는 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 우리사회의 적폐 해소,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광장에서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출재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