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0대 대통령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불교·전통문화 정책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10개 공약은 지난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의원)가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사과하면서 발표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쇄신안’과 맞닿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14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이재명 후보 불교·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 종교위원장 이원욱 의원(국회 정각회장),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최고위원), 소병철·이수진 특위 위원(국회의원), 불자의원인 김병주 국방정책위원장, 김상기 불교특위위원장, 불교특위 이상곤·김정숙·박경수 위원장과 박문규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에서 지원으로, 문화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토로 ‘전국 불교계와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불교를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전통과 정신문화의 근간’으로 평가하고, “외세 침략 등 국난과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고 방역에 협조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민족문화를 지켜 온 불교계 헌신과 노력에 감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불교문화가 영구히 보존되도록 불교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부세 등 세제 부담을 조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립공원, 그린벨트 지정 등 사찰 부지에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 사찰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화재관람료 점진적 폐지도 약속했다. 수십 년간 국민 원성이 일고 불교계의 우려도 가중된 문화재관람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찰에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사찰 소유지의 국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찰이 떠안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립공원 이용객의 민원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공약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공약은 최근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한 사찰 지원, 문화재관람료 폐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공약에서 윤석열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평이다. 기후위기 문제에 사찰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원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사찰의 문화생태적 가치가 보전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찰림 고유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시설물 보수사업의 전통사찰 부담 비율을 줄여 가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연등회 전승관과 영산재 전승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와 영산재가 안정적으로 보전 계승되도록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유산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가꿔 가겠다고 했다.

팔만대장경 등 불교대장경을 디지털화해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전국승려대회의 명분이 된 ‘종교편향과 불교왜곡’과 관련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리 공동체의 종교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와 안정적 불교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오대산으로 환지본처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와 미지정 사지가 가진 고고학적 가치와 역사성을 지켜내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불교문화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과, 한국불교 국제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의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내 주요 사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한국불교가 수행·의례·교육·학술·홍보·공연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국제교류센터 건립 추진 등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주4·3사건, 여순 사건,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도 살피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한국전쟁 당시 폐사한 사찰들의 복원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계와 민주당 사이 실무 협의도 진행하고, 불교계는 지역별로 한국전쟁 후 폐사한 사찰과 복원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찰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발표 후 “불교문화는 한반도 역사를 오전히 담은 문화적 뿌리”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 불교문화의 유지 발전을 통해 문화강국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원욱 선대위 종교위원장(국회정각회장)은 “최근 불교계와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소통하며 불교계가 큰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에 이제 종결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불교계 결단은 화쟁의 가르침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불교계와 정치권이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은 전통사찰 보수사업의 자부담 비율과 관련 “재작년 예산 편성 당시 불교계의 요구사항이 10%였기에 특위차원에서 10%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당내에서 자부담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인수위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불교 공약에서 몇 가지 공약은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도 인수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된 상태”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있는 만큼 불교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김영배·김병주 의원 등은 이재명 후 불교공약 발표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부장 삼혜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그동안의 갈등을 모두 해소하고 앞으로 잦은 소통으로 불교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현욱 | 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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