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단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교시민사회 정책 제안서를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 정책 제안에는 12개 분야 121개 과제가 담겼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9일 서울시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제안과 토론회는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성평등불교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참여했고,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종교투명성센터가 협업해 정책 제안서를 구체화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 불평등의 극대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등 여러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의 극복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이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하지만, 이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생의 고통 구제를 중시하는 불자의 입장에서 시급히 대안과, 대안을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책 제안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20대 대통령선거 각 당의 후보나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바탕이 되는 가치와 정책과제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정책 제안과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이도흠 교수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이 분야별 정책을 나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강명구 4050위원회 종교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박준호 시니어본부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의 김병권 정책본부장, 진보당 김재연 후보 캠프의 정태흥 정책기획본부장,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캠프의 송문희 대변인, 노동당 이백윤 후보 캠프의 김장민 공동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 측 인사는 불참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자본주의 체제 문제, 기후위기, 산업화와 성장주의, 한반도 평화, 3차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민주주의 회복, 청년 실업, 정치와 종교의 관계 등을 세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와 고를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힘으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제도적 고”라며 “연기론에 따르면, 연기(緣起)와 연멸(緣滅)이 하나이기에 원인을 변화시키면 결과가 달라진다. 고(苦)의 원인을 찾아 이를 없애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면 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각 대선 후보에게 공약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단체들은 ‘종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교인 과세법 폐지와 공익법인의 회계공시 의무 부여, 종교단체의 지방세 감면 일몰제 실시, 종교단체 지원 예산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개방직 감사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은 종교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일부 종교이익집단의 요구만 받아 반영하여 종교 내에서도 그 불공정성으로 인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내용이 조세법의 근간과도 맞지 않아 전문가들의 비판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종교인 과세현황과 비교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일반세법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생명 중심 사회’로 전환을 위한 12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주영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가뭄, 산불, 극단적인 폭우와 치명적인 홍수 등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6차 대멸종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 8월 IPCC 보고서에는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2021~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졌으며 신속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초래하고 여섯 번째 대멸종의 경고를 받고 있다.”면서 “시공간적으로 무수히 연결된 존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새로운 생명 중심 윤리관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안된 기후위기 극복 및 생명중심 사회 전환 정책 과제는 △헌법에 미래세대의 권리와 자연권 명시,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예산 개념과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폐기와 대체 입법으로 ‘기후정의법’ 제정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기본 계획 철회 △국립공원 내에서 케이블카, 산악열차 설치 등 각종 무분별한 개발의 원천적 금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중단 △탄소흡수림 조성과 도시 내 많은 유휴지에 식목 △일회용품 비닐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사용 규제, 불법 매립장에 대한 규제 △바다쓰레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와 오염방지정책 강화 △살처분에서 백신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정책 전환 △동물권 및 동물윤리의 제도적 보장 등이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편향과 차별 해소를 위한 11개 정책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9개 정책도 제안했다.

박재현 소장은 “한국 사회는 우세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며, 종교간 갈등과 대립이 심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캐럴 보급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국공립 합창단에서 특정 종교 편향 연주회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고,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이나 해미읍성과 같이 여러 종교와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곳을 특정 종교의 성지화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중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며, “종교 간 갈등과 대립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지 않도록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정부의 종교 정책은 합리적 기준과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 법, 제도,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지원과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직자 종교 차별(편향) 처벌 조항 입법화(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에 처벌조항 신설) △국회의원의 종교 차별(편향) 행위 금지 입법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주관 부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 △정부와 지자체 단위별로 종교평화 상설기구 신설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 내 특정 종교행사 금지 △정부 부처 내각 구성 및 공공기관장 임면 특정종교 편중 인선 금지 △정부 및 지자체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종교 인사 위주 인선 금지 △정부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의 종교 차별(편향) 사업 지원 금지 △공공시설의 특정종교 위주 대여 금지 △공영방송사에서 종교방송 금지 및 종교 차별(편향) 금지 △교도소의 ‘1인 1종교 갖기 운동’ 폐지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를 제안했다.

박 소장은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문화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최근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K-Culture’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현상이 되고 있다.”며 “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기반한 한류문화는 경제적 가치의 기여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적절한 시설, 인력과 예산의 조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지원은 문화 향유에 필요한 콘텐츠 생산과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정책 과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육성과 디지털콘텐츠 지원 강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발굴 확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확대 추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 강화 △전통문화원형 현황 조사 확대 △전통사찰의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등) 특성화 △문화재의 개념 다변화(점, 선, 면, 경관) 및 정책 개선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민간영역 지원 강화 △지역 기반 문화 생태계 강화를 제안했다.

제안 정책을 들은 강명구 더불어민주당 4050위원회 종교본부장은 “제안해 주신 많은 정책들, 꼭 이재명 후보 대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병권 정의당 정책본부장도 “불교시민사회의 정책 제안들이 더 보강되고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용우 국민의당 직능부문특별위원회 지원본부장은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느껴진다. 대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장민 노동당 공동정책위원장은 “종교편향과 차별 해소에 적극 동의한다. 또 불교 전통문화 보존과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 캠프로 돌아가 제안한 정책을 연구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문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방역에 적극 앞장 선 사찰과 스님들이 어려운 시기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정치가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가 특정종교 성역화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립하게 한다. 깊이 고민해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주인의식을 갖고 종교간 대화에 나서고 사회적 문제를 걱정하는 불교가 되길 건의드린다.”고 했다.

정태흥 진보당 정책기획본부장은 “제안한 정책들이 사회 고통을 치유하고 대전환의 나침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불평등, 한반도 평화통일 번영 등은 우리 당의 사명이며, 제안 정책은 오랜 연구과 숙고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 대전환의 핵심비전이라 생각하고, 전적 수용해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현욱 | 불교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