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계종 등 불교계에 종합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보였다.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등 발언 뒤 몇몇 여당 국회의원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국승려대회 후 종교편향 문제 등을 제기한 조계종 등을 달랠 선물세트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의원)는 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쇄신안 발표를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욱, 송기헌, 소병철, 안호영, 이수진, 김병주, 유정주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통문화에는 불교문화의 정수가 녹아 있고, 이를 전승하고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통문화가 안정적으로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입법로드맵을 밝힌다”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김영배 위원장은 “현재 문체부 종무실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종교편향 방지에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예방·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통문화특위는 또 “현행 규제 일변도의 국립공원 및 문화재 보존 정책을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존, 문화재 보존·전승·향유를 위한 국가지원 체계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및 국립공원 지정현황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전통문화특위는 전통사찰 보수 자부담 20%를 10%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문화재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관리 인건비 및 소독 운영비 지원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화재 소장처의 항온·항습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대폭 확대와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 전승관 건립 추진,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됐다 환수돼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관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원소장처 환지본처도 야속했다.

전통문화특위는 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사찰림의 생태계 유지 및 증진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사찰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충분한 지원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전통문화특위는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불교 관련 각종 법률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찰의 재산권과 관련,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 토지 내의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만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재난 시 적절하게 구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원보호협약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이수진 의원(비례) 대표 발의) △사찰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 의원(동작) 대표발의〕 등을 조속히 통과 시키로 했다.

전통문화특위 발표 내용은 조계종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과 정당에 전달한 정책제안집에 담긴 해묵은 과제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전통문화특위의 이 같은 방안은 이재명 후보와도 공유됐다고 밝혀 차기 정부에서도 실행 과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위원장은 “불교계 현안 해소 방안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당 정책위와도 협의를 거친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라며 “이재명 후보와도 원칙적으로 공유됐고, 대부분의 내용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선대위에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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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