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담판이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남측의 평양 음악공연을 비롯해 남북한 농구경기까지 평양에서 잇따라 가졌다.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는 8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렬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다. 지난 7월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남북간의 평화무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는 북미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북한 측과의 선의를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는 내용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자로 AP, AFP통신 등 외신에서 보도한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을 통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가진 1박 2일간의 평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timeline)를 설정하는 데 있어 진전을 거뒀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바라는 항구적인 평화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에 한발 다가선 느낌도 가질 수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6월 12일 회담을 통해 ‘정상국가로의 인정’과 ‘대북제재 해제’ 요청은 비핵화라는 문제와 맞물린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이 북핵의 CVID를 넘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7월 8일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한 대목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과의 상호 빅딜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의 주장은 2004년 6월 21일 제3차 6자 회담에서도 이미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에서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약속’ 선언이 “과거가 미래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70년의 불신을 없애고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 보장’이 첫 관건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위대한 기회 잡고 있다.”고 평가한 것처럼, 이로부터 우리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이 태풍이든 미풍이든 그 방향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오는 8월 20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10월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기념 행사로까지 이어지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행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대북재제(rule)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초 남북 농구경기에 군용기를 타고 평양을 오간 점에서도 이러한 대목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에 있어 미국은 이번 한 세트(set)를 1-1의 스코어로 보고, 어느 한쪽(미국)이 두 번 연속 득점해야 하는 배구경기의 듀스(deuce)와 같은 상황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단계에서의 민간, 종교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성이나 금강산, 평양에서 교류할 때에 있어 필요한 교통수단, 먹을거리 사항, 숙박 등에 관련 사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문제로 인해 우리 정부에서도 ‘선 정부 후 민간교류’를 선호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예외 규정을 종교교류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UN의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가 처음 말하고 1969년 <뉴욕타임스>의 기사로 유명해진 ‘디테일의 악마’는 남북관계에서든 남북교류에도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지금 당장, 남북불교 간의 직교류가 제한적이더라도 ‘인도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교류방안과 이행, 그리고 칠골문중 계열의 북한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종교를 먼저 알고 북한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유래가 없는 종교지형을 이루고 있는 북한에서의 종교교류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복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으로 인도적 지원, 종교문화적 내용, 단체간의 교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역학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