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3기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오는 26일 출범식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018. 6. 26. 화요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조계종 적폐청산시민연대 제3기 출범식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거행한다”고 예고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최근 MBC PD수첩이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등 조계종 최고위직 승려들의 파계행위를 방송하고, 조계종 권승들의 문제점 중 일부를 방영했지만 참회하지 않고 비위를 지적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불교파괴세력으로 비난하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MBC PD수첩 방송으로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 방송에 나간 어떠한 승려도 공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성관계와 자식, 성폭행, 도박과 유흥, 폭행 등 자신들의 비위 지적에 훼불행위 불교파괴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조계종단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계승려들을 국민들과 함께 몰아내기 위하여 제3기를 출범하며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은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재난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총 2,500억 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자승 원장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잡음이 일었다. 시민연대가 우선 문제로 보는 것은 사찰의 자부담과 인증제도를 통한 불법행위 의혹 등 두 가지다.

시민연대는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5천만 원 씩 1년에 100개 사찰에 도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고, 자부담 비율이 20%였다”며 “하지만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찰이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찰화재방재시스템 사업에 조계종은 시공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 중소기업인 새턴과 파슨텍이 최초로 인증업체가 되었다”며 “자부담능력이 안된 상황에서 인증업체가 선정되고 일정한 국고보조금이 책정된 상황은, 결국 결탁과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기, 상납 등의 불법행위를 초래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사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불법을 불러온 사찰소방방재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되었으나 20곳이 넘는 사찰 주지가 송치되었고, 그 액수가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발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연대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지 3개월이 넘는 상황이나,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시작하고, 인증업체를 선정한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책임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이 사건 수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고의 엄중한 관리와 적폐청산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조계종 최고위층 사업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소환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제3기 출범식을 소방방재시스템 철저 수사촉구 기자회견과 더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 3기 출범과 함께 지역 연대조직 구성과 시민사회연대를 재추진해 왔다. 또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법률지원단, 성평등실천단 등 실행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