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흠 정평불 상임대표
 적광 스님 폭행 · 용주사 주지 은처 의혹 등
 조계종 대표적 적폐 사유로 내세워
 자승 총무원장 퇴진 촉구

폭행, 범계, 언론탄압, 정교 유착 등 만연한 조계종 적폐를 청산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와 명진스님제적철회를위한원로모임, 명진스님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명진스님과함께하는노동자모임 등 단체는 7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계종 적폐와 청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가 ‘한국불교의 적폐 양상과 청산 방안’을 발제하고,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윤석빈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조영선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건중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토론했다.

이 교수는 조계종의 대표적 적폐로 △적광 스님 폭행 △용주사 주지 은처자 의혹 △마곡사 금권 선거 △불교언론 탄압 △명진 스님 제적과 범계승 사면 남발 △동국대 사태 △정교유착과 권력과 제도의 사사화를 꼽았다.

이 교수는 적폐 청산 방안의 첫째로 자승 총무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적광 스님 폭행, 용주사와 마곡사 사태, 불교언론 탄압, 정교유착 등 조계종 적폐의 책임자이자 종단 수장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권이 교체되고 불자들의 분노가 상승하자 하수인을 차기 총무원장에 앉히려고 갖은 공작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적폐의 책임자로 판을 새롭게 짜야만 청정 승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불교 민주제 정립’도 적폐 청산 방안의 하나로 꼽았다. “승가는 ‘갈마’라는, 모든 안건을 대중의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불교적 민주제 전통을 바탕으로 대의민주제에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를 결합해 대중공의를 모으고 이를 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과 종회의원, 주지 직선제’도 적폐 청산 방안으로 제시했다. 법랍 10년 이상 스님들의 80.5%가 지지하고 있는 직선제에 선거 공영제와 중앙관리제를 결합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면 금권선거와 부정선거, 매관매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삼권 분립과 권력 견제 기능 강화’도 거론했다. 총무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종헌에 규정한 대로 중앙종회와 호계원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회의원은 해당 교구의 비구니를 포함한 모든 종도들이 참여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종회를 상·하 양원제로 나눠 상원은 대덕 이상의 출가자로, 하원은 출가자와 재가자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계원은 중앙종회 직속으로 독립시키고 호계위원의 1/3 이상을 불자 법조인으로 구성하는 등 제도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호국불교 이데올로기가 정교 유착을 심화하고 일부 권승과 이들과 야합한 지배층의 이해 관계에 철저히 복무한다”며 ‘호국불교 이데올로기와 정교유착 해제’도 적폐 청산 방안의 하나로 꼽았다. 이 교수는 “호국불교사상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법을 전제로 호법하자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왕권이나 신권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종단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착근시키기 위해 수행과 재정을 분리해 권승들의 권력과 자본 독점, 전횡을 근본적으로 막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찰운영위원회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받는 출가와 재가자 공동으로 ‘청정승가 정립을 위한 범계 행위 진상조사 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과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헌 종법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승려교육의 혁신 △승려복지체계 수립 △깨달음 지상주의 지양 △자비로운 분노, 사회적 고, 공업 등 교리의 재해석 등을 적폐 청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 또한 적폐”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각자도생을 일소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맑고 향기로운 종단을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변호사
 승려도박과 주지선거 부정 등
 모두 다 세속법 위반 사항
 자정능력 회복 절실
 아픔 감수 적폐 도려내야

조영선 변호사는 토론에서 “승려 도박과 마곡사 주지선거 부정, 적광 스님 폭행 등은 종교 내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속세법 위반의 문제”라며, “절집 문제에 대해 진정 관여하지 말라고 하려면 먼저 최소한 조계종단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주고, 세속법 위반 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고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의 이른바 해종 언론 5금 조치에 대해서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행한 동아일보 광고 탄압보다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언론을 탄압했다면, 조계종은 중앙종회 결의로 보다 노골적, 공개적, 전면적으로 전국 사찰과 승려에게 금지를 명한 것”이라며,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찰과 승려의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조계종은 스스로 적폐를 오려내는 아픔을 감수할 때 비로소 국민 모두의 종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제5공화국의 국정 목표는 정의사회구현이었다”는 조 변호사는 “정의롭지 않은 정권이 정의구현을 내세우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고 역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