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불교언론 탄압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조영선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과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집행위원장 조재현, 이하 조탄공)가 6월 21일 오전 1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개최한 ‘불교언론 탄압 자승 총무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계종의 해종언론 대책은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한 매체도 법적 대응
조 전 사무총장은 “명진 스님이 <불교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필두로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불교언론 탄압에 대한 법적 대응은 민변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명진스님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대표 최병모, 이하 변호사모임)이 맡는다.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조계종이 산하 사찰과 기관에 보낸 ‘해종언론 대책 관련 종무지침 시달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과 <해종언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공개하며, 조계종이 20일 홍보국장 효신 스님 명의로 발표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언론 탄압 주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부 세력 결탁? “‘제3자 개입 금지’ 군부독재 연상”
조 전 사무총장은 먼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이외의 세력과 결탁해 언론탄압 등을 운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탄압이라 함은 부당하게 언론사의 자율적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종단은 해당 매체의 자율적 운영에 개입할 의사도 없으며 수단도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취재를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도 언론 탄압”이라며, “불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취재 거부보다 불자·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
“언론사의 취재 자유 보장에 비례하여 상대방의 취재 거부의 자유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재 거부의 자유는 스님들과 신도들 개개인의 취재 거부 자유이지 종단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행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800만 불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은 공공성이 있다”며, “취재 거부의 자유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5금 조치, 언론의 자유 헌법가치 훼손”
조 전 사무총장은 “조계종이 해종언론대책위를 조직하고 산하 사찰과 기관에 취재‧출입‧광고‧접속·접촉 금지 등 이른바 ‘5금 조치’를 시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승려 도박, 폭행, 은처승 문제 등 내부 문제를 자정할 의사가 없는 것을 비판한 불교언론에 대한 탄압이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이 두 매체에 대해 주장해온 국가정보원 결탁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 중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의혹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계종의 불교언론 탄압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속으로부터 무너진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10·27법난을 다룬 적이 있다”고 회고한 MBC PD 출신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0·27법난을 다룬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정치 권력이 유린했던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했기 때문”이라며, “종교의 자유만큼 언론의 자유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것은 권력에 비판적 언론을 허용하지 않아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극복할 대안을 가질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속으로부터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작하며 응원했던 마음으로 조계종에 요청한다”며, “5금 조치 등 불교언론 탄압의 위법성 위헌성을 헤아리고 철회해 탈라”고 당부했다.
정남기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상임고문(전 한국언론재단 위원장)은 “언론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어야 평화와 사회 발전이 담보 된다”며 “조계종의 불교언론 탄압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정권의 언론 탄압을 닮았다.”고 비판했다.
“종교의 자유도 헌법 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최병모 변호사모임 대표는 “조계종은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언론탄압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며, “종교단체도 국가의 한 일원인 이상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계종의 부당 행위를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교언론 탄압 대응에 민변 차원에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한국교원대 교수)는 “헌법질서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 나라와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으로 상대 대하는 것이 총무원장 의무”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한 종단을 대표하는 자라면 누구보다 큰 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며,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청(聽)’, 귀를 왕과 같이 하고, 열 개의 눈으로 보며, 한 마음으로 새기는 일을 포함한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귀와 눈을 크게 열고, 깊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 상임대표는 자승 총무원장에게 “허울 좋은 말로 우리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품으십시오. 그것이 총무원장이 마땅히 할 일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언론탄압, 비판과 성찰이란 죽비 내동이친 것”
“자승 총무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섰으니 해종시인이 됐다”며 자신을 소개한 송경동 시인은 <금으로 만든 부처는 만인의 부처가 아니니>라는 자작시를 낭송했다.
송 시인은 “당신은 단지 한 사람과 / 두 개 언론만을 내쫓은 것이 아니다”며, “당신은 끝없는 질문과 회의와 비판과 성찰이라는 / 추상같은 죽비를 절집 밖으로 내동이친 것이다. /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의 승복과 / 두 개의 언론의 자유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 오늘도 저 거리에서 탁발순례하며 / 민중불교를 현신하려는 수많은 관세음과 / 약사여래와 지장보살과 미륵의 옷을 강제로 벗긴 거고 / 금부처 쇠부처로 앉아서 기다리는 게 답답해 / 고대광실 절집을 떠나 사람들의 마을로 겸허히 보살행을 떠난 / 위대한 선승들의 역사를 지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읽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자승 총무원장의 언론 말살 책동을 엄중히 경고했다.
“국민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적극 보장하라“
이들은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두 언론사는 수많은 불교계의 적폐를 보도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600여 일 가까이 탄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해종언론과 업무공조를 했다는 이유로 <불교저널>이 또 다시 해종언론으로 지정됐다. 이는 언론 탄압을 넘어 말살하려는 책동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이며, 언론의 귀와 입을 막은 채 제 입맛에 맞도록 불교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표현으로 인해 그가 억압을 받는다면 나는 그를 위해 투쟁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밝힌 이들은 “조계종 총무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취재ㆍ출입ㆍ광고ㆍ접촉ㆍ접속 금지 등 소위 5금을 해제하고 전면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 △<불교닷컴>ㆍ<불교포커스> 등 소위 해종언론이라 낙인찍은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언론 탄압의 배경이 된 용주사 주지 은처 의혹, 마곡사 금권선거, 동국대 사태 등 종단의 주요 적폐 사실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자정 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