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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서도 한반도대운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 SBS와 중앙일보,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비례할당 표집 방식에 따라 패널로 선정된 19살 이상 남녀 1천37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반대가 57.9%로 찬성 30%보다 두 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대선 직후에는 반대 45.6%, 찬성 43.1%로 찬반이 팽팽했다. 석 달여 만에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대운하 사업은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 운하 사업 계획을 빼고, 정부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숨 가쁘다.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3월 30일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명백한 거짓이며, 총선 공약에서 경부대운하를 제외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재앙적 경부대운하 강행을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며 경부대운하 반대 정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다. 이 정권이 독재정권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공약을 했다고 해서 토목공사 하듯이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총선 후 환경·재정 전문가들이 차분히 검토해서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 당정이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반도대운하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십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생태·환경·문화재 훼손을 불러오고, 수질오염과 수압에 의한 둑 붕괴 시 한반도 전역을 휩쓸 ‘물폭탄’이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뺐다. 비껴가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정당하게 공약으로 제시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公黨)의 마땅한 태도이다. 얕은 수로써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는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얻는 불명예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정성운/전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