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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복지 공제제도 도입
2013년 06월 13일 (목) 09:36:58 불교저널 buddhismjournal@daum.net

‘수행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 방식의 공제회 도입을 복지 전문가가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승가복지세미나에서 박근수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제제도를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제란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상호보조의 방법’이란 협의의 뜻이 있고 광의적으로는 ‘상호간에 서로 구제하여 돕는 것’을 말한다. 현대적인 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신라와 고려시대에서는 ‘보(寶)’가 있었다. 또 조선시대에서는 관혼상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자 각종 계와 향약이 있었다. 근세 한국불교에서는 남전스님이 설립한 ‘선우공제회’가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즉 일제치하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선풍을 진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전스님이 다른 뜻있는 스님들과 연대해 ‘선우공제회’를 발족하고 수행승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마침 조계종단도 2010년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 공포하고 같은 해 8월 ‘승려복지법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이 법에 의거 2014년 4월 1일부터 수행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수행연금 수혜대상은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만65세 이상 승려다. ‘수행연금지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행연금의 재정은 승려복지회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교수의 주장은 수행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섣불리 의욕만 앞세웠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행연금 지급제도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재정상태와 재원조달방법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관계자들의 보다 깊은 고민과 경각심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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