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피격사건이 나던 당일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은 후에 국회연설을 통해 10.4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연설을 한바 있다. 누가 더 손해를 본 것인가를 따지기는 뭐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금강산 피격 사건의 조속한 해결은 국민들 누구나 이견이 없는 바람이고, 10.4 공동선언은 대통령도 이행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10.4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참가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금강산 피격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북측에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모든 기회를 단번에 날려 버리는 외교를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들 정도의 외교 수단이다. 도대체 ‘이런 것이 실용외교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실용외교란 말인가?
이는 국민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불안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과거가 발목을 잡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등등 현직 대통령의 그동안 외교관련 발언들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일본 정부는 중등 사회교과서의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문제를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실용외교의 외교정책 전부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대해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청산을 무조건적으로 잊으려 하다가 우리의 역사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인가? 아니면 실용외교라는 명목 하에 대통령 이하 정부가 그동안 해온 외교가 우리의 역사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짜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의 소지로 몰고 가지 않을 과학적이고, 역사의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정리하고 이를 변함없는 주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나 역사학자들이 이 부문에서 더 자각해야 할 것이다. 사비를 털어 독도 알리기에 나선 가수나 스스로 역사적 근거들을 모아 전 세계 사이트에 퍼트리고 있는 학생들 이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학자들은 준비하고 증명 해 둬야 할 것이다.
일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에 도쿄소재 국립공문서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한 문서를 판독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마이크로필름으로 판독이 어려워 힘들게 원본복사에 성공해서 판독 한 것이라 한다. 이 문서에는 “1699년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령이 된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또, 외일도(독도) 가 본방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고 한다. 즉, “다케시마 외 1도를 판독 외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다.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시인하는 문서인 것이다. 1905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착각 혹은 고의로 조선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실시된 독도의 강제 편입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학자들도 사실적인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해야지 일본의 의도 데로 국제적인 분쟁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이다.
기록이란 없는 인도의 문명에서 지금의 불교 경전이 그대로 보전 되어 왔는가 하는 의문은 오래도록 논쟁이 되었었다. 기원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 없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던 인도 문명에서 전혀 틀린 기록 없이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와 다름없이 보전 되었으리란 믿기 힘든 예기다. 하지만 1881년 영국 리즈 데이비즈라는 한 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PTS(Pali Text Society)에서 밝혀진 ‘팔리어삼장’과 지금의 우리 문화재인 ‘팔만대장경’과의 내용이나 문구가 거의 똑 같은 것은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없었다면 계속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논쟁을 종식시킬 확실한 역사적 과학적 증거들을 자꾸 찾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용/전 청와대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