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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년 미뤄온 차별금지법 심사 또 미뤄
조계종 사노위, “정부·국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2021년 11월 22일 (월) 13:11:43 서현욱 mytrea70@gmail.com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막농성에 연대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스님들. 사진 불교닷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국회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14년 동안 미뤄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또 ‘나중’으로 밀려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년 동안 미뤄온 차별금지법 심사를 또 미룬 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사회노동위는 “법사위원장이 연장 요구 건을 상정하고 여야의원이 침묵으로 동의를 표시해 단 43초 만에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의 염원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다. 절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격주 기도회,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염불행진, 국회 둘레길 오체투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오체투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 순회 30km 오체투지 등에 나서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아 왔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일 동안 부산시청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약 500km를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지난 8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차별금지법 청원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조계종 사노위 스님들은 천막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거행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차별로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국민들이 있는데, 또 미루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14년 미룬데 이어 또다시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보수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여야가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의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하는 법을 여야는 일부 기독교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언제까지 미루고 끌려 다닐 것이냐?”고 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 14년 동안 미뤄왔다.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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