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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째 단식 김명희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지지”
9월 30일 불자 33명 연대 성명…남북공동선언 비준 등 요구
2021년 10월 01일 (금) 14:28:57 이창윤 budjn2009@gmail.com

불자 33명이 남북 정상 합의 이행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광화문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전 옆에서 13일째(10월 1일 기준) 단식 농성하고 있는 김명희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무렵 진행된 조계종적폐청산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불자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등 ‘조국의 평화 통일과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불자들’은 10월 1일 ‘김명희 위원장의 단식을 지지하며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양 전 위원장과 연대할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촛불항쟁으로 권력을 얻었음에도 지난 4년 내내 촛불의 명령인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외면한 채 촛불배반 정권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파탄 상태에 이른 남북 관계와 악화된 노동환경을 그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었음을 상기시킨 이들은 대미 종속, 한미 군사훈련 실시, 군비 증강 등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상태로 만들고,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미루고 있는 노동법 개혁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완전 비준, 풀랫폼 노동 증가, 느슨해진 사회안전망, 악화된 노동조건, 위축된 노동자의 권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을 지적하며 “노동존중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내내 그 반대 행보를 취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라는 유마 거사의 마음으로 여러 위기에 놓인 남북한 노동자 민중의 아픔과 극한의 공통을 감내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김명희 위원장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그의 단식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명희 위원장의 외침에 응답할 것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할 것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명희 위원장의 단식을 지지하며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김명희 전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 3주기인 9월 19일부터 광화문 비각 앞에서 홀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그가 일흔이 넘은 노구를 던져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항쟁으로 권력을 얻었음에도 지난 4년 내내 촛불의 명령인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외면한 채 촛불배반 정권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적폐의 핵심인 재벌과 미국에는 저자세로 일관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만들고 서민과 노동자를 생존 위기에 놓이게 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법, 언론, 조세, 교육, 부동산 등 사회개혁을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개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27일에 서로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하였으며, 9월에는 평양공동선언을 하였다.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연내 종전 선언을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굴욕적인 대미종속 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상태로 만들었다. 한미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개성공단 재개처럼 가능한 방안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군비증강에 나섰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 180명과 국내외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 17일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내내 그 반대의 행보를 취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서도 선언에 그쳤다. 재벌에 이끌려 각종 산입 범위를 확대시키는 바람에 물가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사용자 책임을 최소화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키는 바람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이들의 비율은 거의 같다. 노동법 개혁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완전 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정보통신(IT) 강국과 인공지능(AI) 강국의 미명 아래 플랫폼 노동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지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하루를 버텨내기조차 힘든데, 사회안전망은 느슨해지고 노동 조건은 악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위축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근절!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며 집회를 하였다. 집회 관련 법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수행했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절박한 소리를 들어주기는커녕 반노동 친재벌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전면적인 노동 탄압에 나섰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했다. 중형의 범죄자인 이재용을 가석방까지 시켜주더니 아무런 죄도 없는 노동운동의 수장은 구속시켰다. 

이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쌓은 공업(共業)임을 성찰하면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라는 유마거사의 마음으로 여러 위기에 놓인 남북한 노동자 민중의 아픔과 극한의 공통을 감내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김명희 위원장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그의 단식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자비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희 위원장의 외침에 응답할 것을,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설 것을,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1일
조국의 평화 통일과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불자들 

강필상, 고명석, 고형권, 김광수, 김성자, 김성희, 김인종, 김형근, 노광희, 노귀남, 동효 스님, 박미향, 박법수, 박석운, 박완섭, 박용규, 박재현, 박정규, 배정의, 서광태, 손상훈, 손성희, 신승현, 유병화, 이도흠, 이태범, 이해모, 임성용, 조영건, 최경애, 최기종, 한주영, 홍정익(이상 가나다 순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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