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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봉은사에 약 487억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해 소유권 이전”
2021년 09월 27일 (월) 16:55:44 서현욱 mytrea70@gmail.com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최근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봉은사에 약 487억 1392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법 과정에서 판매한 땅이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소재 총 748평을 국가에 팔았다. 이 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 12월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

봉은사는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1952년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고, 1959년과 1970년 사이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1971년 당시 서울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백 모 씨와 김 모 씨는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을 조 모 씨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백 씨와 김 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봉은사는 해당 땅에 대한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695억 91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이번 소송 대상인 토지들이 원래 봉은사 소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토지들의 원소유자는 봉은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토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봉은사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측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다만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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