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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
종교환경회의 19일 ‘탈핵 비상 선언’…1인 시위도
2021년 08월 23일 (월) 16:09:26 이창윤 budjn2009@gmail.com
   
▲ ‘탈핵 비상 선언’ 발표 후 탈핵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5대 종교 환경단체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이미애)가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로드맵과 공약을 요구하며, 8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탈핵 비상 선언’을 발표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우리는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탈‘탈핵 비상 선언’에서 “탈핵은 세계적 추세”라며,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온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에 핵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종교인은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한다 등 3개 항을 선언했다.

종교환경회의는 ‘탈핵 비상 선언’에서 “핵 발전은 경제성과 안정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192기, 총 87.2기가와트(GW) 규모의 원자로가 폐쇄됐다.”고 주장하고, “대선후보로 나선 이들과 보수 야당, 심지어 여당의 당 대표까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탈핵이 미세먼지를 심화시킨다 거나 산불을 일으켰으며, 전기요금 폭등을 불러왔다고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월성 핵발전소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했는데도 오히려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문제 삼거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도 거짓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여당 당 대표에게도 “지난 40년간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이 세상을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기술인양 떠들고 있다.”며,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환경회의는 성명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의 행태도 성토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에게 질병의 원인이 핵 발전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핵발전소로부터 멀리 이주하게 해달라고 7년째 농성하고 있는데도 외면한 점, 핵발전소 격납 건물에 구멍이 뚫렸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는 점,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진행한 공론화가 파행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한 종교환경회의는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탈원전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종교환경회의는 끝으로 “모든 생명이 핵사고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안전한 사회,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염원한다.”며, “탈핵 정책의 퇴행이나 탈핵 자체를 되돌리려는 이들과 싸울 것이다. 탐욕으로 거짓을 일삼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종교환경위원회는 ‘탈핵 비상 선언’ 발표 후 광화문 일대에서 탈핵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은 종교환경회의 ‘탈핵비상선언’ 전문.

우리는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언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선 공약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탈핵의 시계는 한참을 늦춰졌습니다. 탈핵을 선언했으나 정부 임기 내에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가 늘었으며, 2024년 완공과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도 존재합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역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핵발전소는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핵을 이룰만한 어떤 법제정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역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60년 이상 장기적인 ‘탈 원전 정책’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뿐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정권의 임기 말이 되니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탈 원전 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핵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핵 발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 21개국에서 192기, 총 87.2GW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1.4.30.)

핵 발전은 갈수록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사고 시 수습을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더 이상 핵 발전이 대안으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선후보로 나선 이들과 보수 야당, 심지어 여당의 당 대표까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어나지 않은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탈 원전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시작도 하지 않은 탈핵이 미세먼지를 심화시키고, 강원도에서 산불을 일으켰고, 전기요금의 폭등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로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삼지만, 월성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 발전소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이를 한수원이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는 감사원과 검찰이 문제삼은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거짓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여당의 당 대표는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이 세상을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기술인양 떠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핵발전의 위험과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핵 발전으로부터 떠나고 있는데 여전히 핵의 망령에 사로잡혀 핵 발전을 칭송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라고 이야기 되며 큰 규모의 핵발전소보다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기술은 지난 40년간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균도네 소송’을 비롯하여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질병의 원인이 핵 발전 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직접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되어도 국가가 임의로 정한 기준치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멀리 이주하게 해달라고 7년째 농성중이지만 이번 정부 역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핵발전소 격납 건물에 구멍이 뚫린 것을 알게 되었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새로 지은 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태풍에 소외전력 상실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탈 원전’을 선언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겠다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공론화는 파행 일색입니다. 그저 포화되어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맥스터 건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는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탈 원전’을 이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매월 생명과 평화의 순례 길을 함께 걸으며, 탈핵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이 핵사고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안전한 사회,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우리는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탈핵 정책의 퇴행이나 탈핵 자체를 되돌리려는 이들과 싸울 것입니다. 탐욕으로 거짓을 일삼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온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에 핵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인은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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