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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국정원 문건 공개
시민단체 15일 기자회견서…박형준 예비후보 고발
2021년 03월 18일 (목) 14:27:11 서현욱 mytrea70@gmail.com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8건을 공개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와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변호사, 언론인을 불법사찰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8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국정원 문건 8건은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4대강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낸 것이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불교계 환경단체 대표 등 스님들의 불법행위를 채증해 압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여러 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불법사찰한 정황도 담겨 있다.

시민위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며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MB정부와 당시 국가정보원을 규탄했다.

시민위 등은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위 등은 또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고 지적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대표는 “국정원은 여전히 문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불법사찰이 진행되고, 피해를 의심해도 언제, 어떤 행동을 사찰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정원의 흑역사와 과거 청산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도 “집에 국정원 직원의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겠는가. 스님들도 국정원 직원의 연락을 받은 일이 많았다.”며 “스님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느꼈다.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율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일부 내용이 가림 처리가 되어 있다.시민위 등은 공개된 8건의 국정원 문건 외에도 불법사찰 정황을 담은 문건이 국가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위는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위 등은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를 17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적시했다. 4대강국민소송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박형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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