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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무기한 릴레이 단식
정평불 등 5개 단체 18일부터…책임자 구속·소기업에도 적용 등 요구
2020년 12월 17일 (목) 18:37:36 이창윤 기자 budjn2009@gmail.com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로 855명이 사망하고 11만 명이 부상당했다.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사업주, 경영 책임자,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민 10만 명이 서명해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가 함께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거나 사망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무기한 동조 릴레이 단식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 단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동조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도흠 상임대표를 비롯해 최원녕 자비실천위원장, 김광수 공동대표, 박경준 고문, 유병화 자비실천위원장, 조현덕 재정위원장, 김명희 회원, 이승희 회원, 서광태 고문, 임정미 회원이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차례로 연대 단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매일 한 사람 씩 차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대 단식을 진행한다.

정의평화불교연대를 비롯한 릴레이 단식 참여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세칭 촛불정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어디에선가 노동 현장에서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나 사랑받는 자식들이 떨어져서, 벨트에 끼어서, 질식하여, 불에 타서,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죽거나 부상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김용균 노동자가 처참하게 죽었을 때 ‘제2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업도 변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기업과 국가는 사람의 목숨 값보다 안전비용을 더 중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매일 매일 되풀이 되는 죽음의 행렬이다. 한 노동자가 죽으면 가족 모두의 삶이 멈춘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산업재해 현장에 방치된 노동자의 목숨의 가치는 재벌 회장, 국회의원, 대통령의 목숨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강조하고, “노동자를 죽여서라도 이윤을 확대하려는 자본의 탐욕은 멈추어야 한다. 자본의 야만적인 탐욕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 10만 명이 동의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아직도 국민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중히 여기는 정당이라면,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인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책임자 구속 명시 △50인 미만 소기업에도 전면 적용 등 3개 항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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