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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평화통일불교연대 6.15공동선언 20주년 논평
2020년 06월 16일 (화) 17:49:06 불교저널 budjn2009@gmail.com

평화통일불교연대 6.15공동선언 20주년 논평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자 단체가 5월 31일 김포시에서 날린 대북전단이 한반도의 뇌관을 건드렸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격한 반응을 보였고 교착국면이던 남북관계는 악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6월 4일 담화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이라며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한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으나,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6월 5일 담화를 통해 “그 어디에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통일부 대변인을 질타했고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폐쇄되고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 또한 완전히 차단되었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평양종합병원건설 현장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각종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탈북자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대남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전 사회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격노하는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험악해지자 현 국면을 이용해보려는 분단적폐세력들도 요란스러운 망발을 떠들어대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엄정 방침에 대해 ‘UN도 표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우리는 반대로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단)살포 강제 중단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꼬았다.

정당 대표라는 사람들의 정치의식 및 인권의식 수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운운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작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에는 왜 입을 다무는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는 나라인가.

두 사람의 주장은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보건안전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표현의 자유’, ‘하나님의 뜻’이라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강행한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한 채, 생각 없이 내뱉는 말폭탄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에 크나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수야당 대표라는 사람들은 깨달아야한다.

당 대표들이 국회마당에서 ‘말폭탄’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박상학을 필두로 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탈북단체들은 한반도에 실제 ‘대북전단 폭탄’을 북측에 내던지며 전쟁놀음에 매달리고 있다.

탈북자들이 혈안이 되어 대북전단을 뿌리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대북 삐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탈북자들의 반북활동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쪽 자금이 탈북자 단체들에게 대거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국내 탈북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 사실상 국무부 산하 기관이며,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D는 1500여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기에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들에게 NED나 HRDF(국무부 내 민주인권노동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 자금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다. 이들 단체들이 반북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원하는 돈을 받기 위함이다.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탈북자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치우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온 겨레가 함께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최근에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와 파탄지경에 처한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평양 능라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연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인과 구성원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도록 힘을 실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방 이후 외세의 개입으로 지속되어온 분단모순과 70년간 응축된 분단적폐청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가슴으로 느껴야만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이후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사즉생의 용기’가 필요한 모든 남북교류사업에서 ‘미국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비자립, 비주체적인 ‘범 앞의 강아지’ 같은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사업은 한미워킹그룹의 통제 하에 있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은 북한이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추진하지 않아 녹슨 시설물이 걷어치워지고 있다. 민간교류 역시 미국의 대북제재 눈치만 보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다. 남북간 군사합의를 맺어놓고도 여전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지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2018년에 착공식까지 했음에도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미국 앞에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하게 될 뿐이다. 제 할 일을 하지 않고서, 남의 탓만 하는 태도로는 천년만년 남북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통일은 요원한 헛된 구호만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주적인 태도로 미국의 방해를 물리쳐 나가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탓만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첫 문장을 통절한 심정으로 받아 안고 참회해야 한다. 공미(恐美)의식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미국 식민지 총독신세를 면할 수 없다.

불기2564(2020)년 6월 12일
평화통일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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