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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정계 은퇴하고 자숙하라”
시민·종교단체 김진표 의원 총리 임명 반대 잇따라
2019년 12월 04일 (수) 15:34:09 이창윤 기자 budjn2009@gmail.com
   
▲ 21개 시민·종교단체가 12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항의서한을 들고 있는 시민·종교단체 대표들.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의 반대도 잇따르고 있다.

대불청 “평화적 종교 공존에 균열 낼 인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 이하 대불청)는 12월 2일 ‘김진표 의원 차기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불교청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불청은 성명에서 김진표 의원이 2009년 4월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뒤 “편향적인 종교의식과 ‘종교의 평화적 공존의 지형’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타종교에 대한 폄훼 행위,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인권 침해, 종교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불청은 이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과세 유예’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식적인 조세 정책을 누더기로 만드어버린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보수 개신교계의 종교인과세 반대 입장을 현 정부 정책에 반영, 유예시킴으로써 특정종교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대불청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공약을 지키며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민위천(以民爲天)’ 정신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중용했을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의 요구를 귀담아 들으라”고 권고했다.

종자연 “특정 종교 기득권 보호에 몰두”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류상태, 이하 종자연)은 12월 4일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김진표 의원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정계를 은퇴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종자연은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무총리를 임명하면 ‘장고 끝에 악수’가 될 것”이라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담보로 하기에는 국민들이 겪을 고통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종자연은 이어 △2012년 총선 당시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가 ‘정교분리 위반 심판 대상’ 중 한 명으로 발표한 점 △종자연이 2016년 총선에서 정교 분리, 종교 중립 위반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킨 점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7년 5월,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나선 점 등을 들어 “김진표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며 정교 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종교의 기득권 보호에만 몰두해온 이가 국무총리가 되면 공평무사한 총리직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반문했다.

종자연은 “‘신정정치’ 발언으로 주목했던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과세법안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이런 분은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김진표 의원의 총리 임명을 재고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범시민종교연석회의 “임명 시 납세자 조세 저항 직면할 것”

참여연대, 대한불교청년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21개 시민·종교단체는 12월 4일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종교인 과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시금석”이라고 지적하고, “종교 특권세력을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그간의 주장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정권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믿고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민중의 행복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를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지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인류사적으로 잘못된 조세정책은 항상 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김진표 총리 지명을 강행한다면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 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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