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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용도변경 승인 한 적 없다”
문체부 공익제보자에 답변…“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해야”
2019년 05월 09일 (목) 17:25:16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지난 4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명분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지원받아 지은 건물의 입찰과 불법용도변경 의혹 등을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계사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 홍보·체험관의 용도변경을 승인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명분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지원받아 지은 건물의 입찰과 불법용도변경 의혹 등을 보도했다. 공사 입찰업체 3곳의 대표가 조계종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대표를 겸직하는 황 씨와 그 아들, 사촌동생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약서 곳곳이 의혹투성이라고도 했다. 국고 13억 원이 들어갔지만 약속한 템플스테이 시설은 없었다. 콘크리트를 치고 금고를 설치했고, 1층엔 쌀과 양초 등 공양물품을 팔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설계도와는 다르게 넓은 공간을 조계사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계사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발끈하며,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 2월 13일 템플스테이 신축관의 신축허가를 받았을 당시 용도는 1 층 템플스테이 홍보관, 2층 전통체험관(지화,염색, 전통등), 3층 전통체험관(다도)이었다.”고 했다.

또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통체험관이 중복되는 문제와 템플스테이 사무 공간의 필요성으로 불교문화사업단에 보고하고 구청에 용도변경을 통해 2019년 2월 27일 1층 템플스테이 홍보관, 2층 템플스테이 사무국, 3층 전통체험관으로 허가를 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사는 “조계사 템플스테이 신축관의 용도는 1층 템플스테이 홍보관, 2층 템플스테이 사무국, 3층 전통차 체험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되었다.”고 강조했다.

조계사는 또 “현재 1층은 템플스테이 홍보관으로 홍보부스 설치와 함께 외국인 내방객 기록과 조계사 템플스테이 등의 안내, 웰컴차 제공 등을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층은 템플스테이 사무공간으로 템플스테이 사무국을 위시한 홍보부서 및 협조부서가 위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3층은 인테리어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내·외국인 템플스테이 및 템플라이프 참가자들이 전통차 체험 및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MBC 보도와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지상 3층 지하 1층의 외국인 전용 조계사 템플스테이체험관은 △지하 1층은 조계사 물품 등 보관창고 △ 지상 1층은 조계사 불교용품판매점 △ 지상 2층은 조계사 종무소(대형금고 및 덤웨이터 포함) △ 지상 3층은 조계사 커피숍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6일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종회는 조계사 종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템플스테이 체험관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214회 임시회 배부자료집에 따르면 중앙종회 총무·재정분과위원회는 “템플스테이 신축 건물은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가 직영사찰을 감사하면서 템플스테이 건물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조계사는 “템플스테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하 1층을 각종 종교행사 예행준비실 및 행사물품 보관, 1층은 부처님전 공양물 홍보전 시설, 2층은 신도 신행상담과 종무실, 3층은 신도신행상담과 다도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에 국고 13억 원을 받고도 종교시설로 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보한 공익제보자 임 모 씨는 “각층의 용도들은 철거 전 2층 조계사 종무소(철거 후, 2019년 1월 30일 이사했다) 건물에 있던 용도의 실들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서 “불교용품 매대, 대형금고, 음식물 엘리베이터, 조계사 종무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약 40석의 집기, 커피숍의 각종 머신, 계산대, 탁자 등이 빽빽하여 조계사 직원만으로도 꽉 찬다. 외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템플스테이공간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 4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조계사가 종무소를 외국인전용 템플스테이 건물 2층에 두도록 계획했는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용도병경을 승인해 준 적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템플스테이 체험관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집행 절차 단계에 따라 감독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조계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은 2018년도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우리 부는 동 사업에 대해 제기된 언론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보조사업자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공문으로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시설용도 대로 체험관이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부정수급 여부와 관련 조치는 향후 조사결과와 조계사의 교부결정 통지한 시설용도의 준수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 같은 답변은 외국인 전용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도록 승인해 준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목적과 다른 용처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제보자 임모 씨는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 체험관이 준공 후 조계사가 밝힌 것처럼 용도변경으로 불교문화사업단의 허락, 관할구청 허가를 득하여 사용한 것이 국가 보조금 예산 지원의 목적에 맞는지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문체부는 예산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조계사와 불교문화사업단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의 죄 등’으로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사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조계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다는 것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 문체부가 아닌 종로구청과 준공 절차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과 협의는 건물이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조계사가 용도변경을 승인 받았다는 것은 국고지원금에 따른 용도변경을 승인 받은 것은 아닌 것이 확인됐다. 조계사의 해명이 결국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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