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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 교류·협력 상승에 두 필수 조건
2018년 09월 13일 (목) 14:52:47 강정구(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budjn2009@gmail.com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및 6·13지자체선거를 계기로 한반도에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화급한 전쟁위기 해소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장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또 해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던 을지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이 북을 자극하는 도발적 훈련이라고 트럼프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실토했다.

무려 40년 이상 방어훈련이기에 정당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던 한국과 미국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 이 위협에 노심초사하면서 중단을 요구해 왔던 북측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진실이 진실로 자리 잡는 데 40년이 걸렸다.

이제 남북의 교류협력도 머지않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굳히기 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더 나아가 남·북·중·러 에너지·물류·교통 연결망 등은 좁게는 남과 북, 넓게는 남·북·중·러의 공동의 자산이 되고, 상호의존관계를 높이고, 공통의 통합이익을 산출하고, 각 지역 사람들 사이에 이해, 신뢰, 우의 등을 쌓게 할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만드는 통일 촉진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게 되어 통일의 원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밝은 전망은 남북 교류협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교류협력이 공통의 통합적 이익이나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한 쪽으로 이익이 쏠리거나 일방적인 지배로 귀결되면 상호이해나 신뢰가 아니라 상호불신과 배격으로 나아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이 마이너스 효과가 아니라 상승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각자의 70여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고유의 특성, 곧 자본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창조·혁신성과 자주성, 외세의존성과 외세배타성, 촛불인민과 자주인민, 해양세력의 일원과 대륙세력의 일원 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최소한의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곧, 교류협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로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가 특히 강조할 점이다. 하나는, 남북 역사관의 상승적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결합이다. 남쪽의 역사관은 ‘몰역사적 결과론’이라는 잘못을, 북은 ‘발생적 결정론’이라는 잘못을 가지고 있다. 이 잘못된 역사관을 동시에 극복하여, 서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수정하는 역사관의 상승적 결합을 이뤄야 한다.

남의 몰역사적 결과론이란 “지금 현재가 좋고 북쪽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남쪽의 과거도 좋았다”며, 과거를 미화·정당화 하는 역사 왜곡이다. 북의 발생적 결정론이란 “처음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고, 남측은 옛날이나 처음이 좋지 않았기에 지금도 좋지 않다”고 보는 잘못이다.

남측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회개하고, 북측의 과거에 존경과 긍지를 가지면서 한반도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북측은 과거에 대해 긍지를 가지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남쪽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본받아서 한반도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시한 “하지 않을 것 다섯 가지(五不)”를 남북 교류협력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 사정에 부합하는 발전 노선을 탐색하는 데 개입하지 않을 것>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 <중국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을 것> <원조 중에 어떤 정치적 조건을 부가하지 않을 것> <투·융자 중 어떤 정치적 사익을 도모하지 않을 것> 등이다. 한 마디로 아프리카의 자주성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70여년 자주를 철칙으로 삼아 왔던 북측에게도 당연히 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호 이해와 존경, 겸손의 바탕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펼쳐 나간다면, 70년 이상 냉전적대로 상대를 부정해 왔던 과거의 잘못이 치유되고 양쪽이 더욱 커져 아름다운 한반도의 미래를, 곧 평화·통일·자주의 한반도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곧, 1+1은 2가 아니라 3, 5, 10 이 되는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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