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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방재사업 비리 사실이면 국고 환수"
문체부, SBS의혹보도에 '향후 국고지원 배제"
2018년 08월 02일 (목) 17:28:20 김종찬 기자 kimjc00@hanmail.net

   
▲ 지난달 26일 도종환 장관이 설조스님 단식장을 찾았다.

SBS 8시뉴스의 지난달 31일사찰 방재사업 관련 의혹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조사를 포함한 일제 점검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조계종단에 국고지원된 사찰 자부담금 미이행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국고보조금 환수와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명의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언론 보도 관련 입장'은 "2005년 낙산사 화재, 2010년 범어사 천왕문 화재 등을 계기로 전통사찰 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사찰 방재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사업 비용지원 법적 근거는 국회의 2012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있다면서, 사업의 시행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사찰 방재사업 실시 후 전통사찰 화재가 줄고 도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확인코자 사찰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 점검과 방재시스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를 사찰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 방재시스템 구축 후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해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가 일제 전수 조사키로한 사찰 방재시스템의 일부. 사찰 방재사업은 한 사찰당 2억5000만원 규모, 모두 2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언론에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희혹에 대해 "올해 초부터 종단 인증 업체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기술 보유 업체에 시공을 개방했다"고 밝혔었다.

SBS 8시 뉴스는 31일 '사찰 방재사업, 업체가 공사비 대납…검찰 수사 착수' "기술·사업비 '뻥튀기'…실시간 사찰 방재 시스템도 '먹통'" "MB 정권의 불교계 달래기…'2,500억 책정'도 주먹구구식" 등 모두 세꼭지의 사찰 방재사업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사찰 방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사찰에 화재와 도난을 막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진행, 한해 250억원씩 10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비는 2500억원이며, 이날 SBS는 "사찰 방재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예산 규모 정하기부터 어설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 방재 예산 82억원을 삭감했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의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불교계를 달래려 10년짜리 사찰 방재 사업을 결정했다는게 SBS 보도 내용이다.

SBS는 "사찰 한 곳 당 평균 2억5000만원 공사비 가운데 20%를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사찰에 대납을 제안한 것이 경찰에서 조사됐다"면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사찰은 현재 40곳인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게 대납이 됐고, 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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