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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미진 직무유기에 도종환 장관 고발 검토"
시민사회원로 문체부 면담 공개 "회계정산 확인" 답변
2018년 07월 27일 (금) 10:22:38 김종찬 기자 kimjc00@hanmail.net

   
▲ 설조스님 단식장 앞에서 도종환 장관 면담 결과를 26일 설명하는 김종철 이사장.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은 도종환 장관과 관련부처 실무자들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모임은 국민 세금이 지원된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감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문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어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이사장은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을 비롯해 청와대에도 찾아가 문제를 설명하고 제대로 된 법집행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방문한  시민사회원로들은 고발 사건 공정처리를 요구하고 설조스님 단식장 방문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이를 거절했다.

도장관은 이날 사회원로들이 나서 설조 스님이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수사에 대해 도장관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국비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시민사회 원로들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주무부처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고, 도종환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4일 도종환 장관을 면담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덕우 변호사, 함세웅 신부 등은 도장관에서 이날 설조스님 단식을 설명하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제 문제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하거나 감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함 신부는 공개 설명에서 “10년간 국고 25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다. 또 억울한 사람들의 의사가 문체부 종무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문제는 불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종교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문체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도 장관에세 “설조 노스님 단식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이 감동받았다”며 “도장관께서 설조 스님 단식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이사장은 MBC PD수첩 방송 내용을 설명하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템플스테이 지원비가 자승 전 통무원장과 주지 스님들에 의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응 교육원장이 여성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이 도박장을 개성했다는 의혹이 폭로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1기 신학림 대표와 조재현 조직위원장이 설정 총무원장과 현응 교육원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실정법을 어긴 부분은 없는 지 주무부처가 파악해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34조 1항과 2항에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문제를 감사하고 이를 처벌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변호사는 국무총리 훈령 696호도 공무원의 불법행위 고발의무와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면 꼼꼼히 감사하고 있다”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 등은 자승 총무원장에게 권한을 통째로 주고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며 “불교계 언론의 숱한 지적에도 문체부가 오불관언(吾不關焉,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하면 되겠느냐”면서 “장관은 간부들에게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을 비롯해 국고가 지원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범죄혐의가 포착돼 창원지검으로 넘기고 다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 사건을 제대로 보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 설명에 따르면, 도종환 장관은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더 잘 들으실 테니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템플스테이와 방재시스템 사업의 간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 장관은 “드러난 문제는 특정업체에 다가 사업을 몰아줬고, 돈이 없는 사찰은 자부담을 할 수 없어 업체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잇는 경우 국비를 전액 환수할 계획이고, 특정업체 대신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들에게 공평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종환장관에 이어 답변한 김갑수 종무실장과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에 대해 신학림 전 미디어오늘 대표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자부담 부담 능력이 없는 사찰의 사업 거부 ▷사찰 부담금 대납 ▷공사비 과다 책정 ▷필요 없는 고가의 부품 적용 ▷영세사업자 승인업체 선정 ▷미승인업체 이용 시 징계 등 경고 등의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고, 김갑수 종무실장은 “사찰방재시스템은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800~900억 원 정도로 한 사찰에 1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작년부터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지금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혐의가 확정되면 문제된 사찰에 지원된 국가 예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이 사업의 모든 회계는 시군구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조계종단 내부 문제나 행정 문제는 문체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회계 정산 문제는 일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도종환 장관 면담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김종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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