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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동국대 청소원 사태, 서울대는 합의
시급 알바생 대체하려다 ‘불법파견’ ‘인권탄압’ 민주노총 가세
2018년 02월 08일 (목) 14:39:28 김종찬 기자 budjn2009@gmail.com

   
▲ 지난 7일 동국대 본관앞에서 농성시위중인 청소노동자들

서울대학교가 청소원 고용 합의한 것과 달리 동국대 청소원 농성사태는 민노총 가세에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서울대는 오는 3월부터 청소와 경비 등 학내 용역·파견 노동자 763명 전원 정규직 전환합의서를 7일 작성했으나 이와 달리 같은 날 동국대는 노조 상급단체 민주노총이 가세해 인권탄압 불법파견을 성토하는 농성 장기화로 들어갔다.

서울대는 학교·노동자 측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지난 6일 열려 ‘서울대 용역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 합의는  용역노동자 758명(청소 319명, 경비 187명, 기계·전기 250명, 주차관리 2명)과 파견노동자(사무직 5명) 등 763명을 3월부터 용역업체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정규직 신규채용이다.

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관장(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직접 고용, 정년은 청소·경비 분야는 65세, 기계·전기 시설 분야 60세, 정년 이후 일정기간(청소·경비 3년, 기계·전기 등 5년) 근로계약(촉탁직)으로 채용과 정년 당시와 동일 근로조건 보장 근무이다.

서울대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오는 2019년 4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노동자 대표로 협상자인 최분조 일반노조 서울대 분회장은 “학교 측의 정규직은 학교법인 직원과 다른 ‘총장 발령 무기계약직’에 가깝다”며 “향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반면 본관 현관을 비롯 곳곳에서 농성이 있는 동국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민노총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 소속 청소노동자 78명 중 47명이 파업을 시작했고, 이들은 한파 속에 본관 문에서 농성 중이고 양측은 협상도 중재도 없는 상태다.

이에 학교 청소는 다른 노조 소속 30명과 비노조원 1명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건물 14곳 중 9곳의 쓰레기 수거가 중단됐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곳곳에 쌓여가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교직원들이 나섰지만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서며 노동권 앞세워 쓰레기 수거를 막고 있고 이는 보수 언론에서 학교측의 제보로 기사화됐다.

동국대 청소근로자는 2013년 107명이었으나 5년 사이 29명이 줄었고 지난해 말 8명이 퇴직하면서 학교 측 신규 채용 대신 근로장학생제를 도입하며 사태가 발생했다.

동국대는 파업 사태이후 학교와 노동자 측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벽두부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에서 청소 경비 근무자들의 인원감축이 이슈로 떠 올랐고, 동국대는 하필 8명 감축 대체 학생 아르바이트 시도가 노동권 침해를 거쳐 학생과 청소노동자간의 갈등야기라는 사회이슈까지 등장시켰다.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보광 총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문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국가인권위원이었던 보광(한태식) 총장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동국대가 연간 145억원의 기부금 모금 실적을 대외에 과시해 온 것도 민주노총의 개입을 불러들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동국대는 앞서 1월 19일 마감으로 청소근로업무 수행 장학생 모집 공고를 냈고 시급 15000원에 근로 개시일을 2월 1일로 공고했다.

동국대의 용역업체인 태가BM(주)과 청소노동자 사이의 계약에 노동자측이 반발하자, 2월 7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상호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문자를 개별적으로 받은 노동자측은 이를 해고예고통보로 인식해 7일 농성장엣 민주노총과 연대한 청소노동자측이 ‘용역업체 선정이 파견법 악용’이라며 극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형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용역업체 선정이 반인권 노조탄압이라는 것과 노동인권 탄압에 사용자인 총장이 지목됐고, 청소노동자 정년퇴직자 충원 시행보장까지 확대돼, 사건 진정보다는 대치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더구나 동국대 학생들도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뺐는 형태의 청소아르바이트에 가담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면서 일부 학생들은 청소원 농성장에 합세하고 있다.

   
▲ 동국대 청소노동자 농성에 동국대 학생들이 동조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서 만연된 비정규직 채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 같은날(7일) 전북도의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홍규 부교육감이 "전북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결정한 비정규직은 27개 직종 830명으로 무기계약 전환율은 23.4%에 이른다"면서 3546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830명을 최종 무기계약 대상자로 확정했고 밝혔다.

황 부교육괌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미전환을 권고한 직종인 기간제 교사 및 강사직종(2,334명)을 제외하면 전환율은 68.5%로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기계약이 확정된 직종에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종은 모두 제외됐다. 이들의 제외는 교원의 대체 직종이라는 점과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청소노동자 본관 앞 시위로  8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312회 이사회는 전년 6935억원보다 상승한 7100억여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동국대 3348억원, 의료원 3298억원, 산하학교 45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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