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참된베풂, 선학원
   
종단
사회ㆍ환경
사찰ㆍ지역
세계
이웃종교
사부중 & News
사설코너
오피니언
축사코너
> 뉴스 > 종합 > 종단 | 핫이슈
     
영담스님 '조계종 징계해임 무효',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종교내부 비판, 권리 다툼은 법원 판단 대상"
2018년 01월 26일 (금) 15:57:50 김종찬 기자 budjn2009@gmail.com

   
▲ 한국불교언론인회 시상식에서 격려사하는 영담스님.

조계종 종회의원에서 제명되고 이어 제적된 영담스님(부천 석왕사)의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서 징계처분이 무효 판결됐다.

서울고법 제3민사부는 조계종단이 행한 영담스님에 대한 공권정지 10년 징계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판결했고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도 무효화 했다. 앞서 1심은 ‘종교내부 징계는 사법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었다.

2심인 고법은 종단 내부 비리 비판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승려법 종무원법상의 소송금지에 따른 파면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개신교단의 교단 징계에 대해 법원이 ‘교리 논쟁이 아닌 성직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사법 심판 대상’이라며 과거 ‘종교인 징계 사법 심판 배제’의 판례를 뒤집은 징계무효 판례들이 이번 징계무효에 대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영담스님에 대해 3분의2 이상 의원결의 제명 조항을 근거로 제명처리하고, 자승 총무원장 체제에서 초심은 종회의원 자격이 상실된 직후  종단 비리 대외 발표와 소 제기 등 사유로 제적 처리했었다.

이어 재심호계원은 2016년 4월 영담 스님의 고등학교 허위학력 의혹, 동국대 혼란 야기, 종단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공권정지 10년, 3등급 법계강급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영담스님은 동국대 재단분쟁은 조계종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조계종 징계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 증거 능력의 상실이며, 자승 원장에 대한 비판을 종단 명예훼손으로 징계하는 것은 무효라고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종교내부 징계’ 사유로 각하했으나 2심은 영담스님의 징계무효 청구를 모두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종단 내부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의 주장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를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며, 아울러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석왕사 주지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애초 조계종은 징계 해임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내부의 문제는 사법부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고등법원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종교상 교리의 해석이 아닌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 내지 절차상 하자의 유무가 있을 때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불교저널(http://www.buddhism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 (안국동) 재단법인 선학원 내 | 전화 02)720-6630 | 전송 02)734-9622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00856 | 등록일자 2009년 5월 8일 | 발행일자 매주 목요일 | 발행인 최종진 | 편집인 김충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진
Copyright 2009 불교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udjn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