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회계 기준 제정과 국고지원 종교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본격화됐다.

48개 단체에 범종교권이 결집한 종교투명성센터가 16일 발대식을 갖고 종교계 국고보조사업의 부패 예방을 선언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천도교 등에서 종단개혁운동을 주도해 온 종교운동가와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민운동가 등 23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종교투명성센터는 우리와함께 빌딩에서 2시간 토론후 발대식을 갖고 종교단체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 3대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과 종교재정연구소 및 제보상담센터 운영을 공식화했다.

종교투명성센터 김선택 상임공동대표(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재산세 면세혜택이 전국 2천억원이고 종교기부금 비과세 범위가 연 1조원 규모로 커 재정의 투명성이 관료의 부패방지와 직결된다”며 ‘공공기관 불투명이 관료특권과 부패를 초래하는 만큼 종교투명성 확보로 납세자인 신자들의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실무기구로 종교재정연구소 종교살림연구소 제보상담센터 상설화를 통해 현안인 국고 1600억대의 조계종성역화사업 헌법소원 청구와 국민참가 감사 촉구 등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앞선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종교단체들이 비영리단체가 누리는 비과세 세제지원과 예산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 자산 이익금에 세재혜택이 있으므로 종교단체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종교단체 재정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종교단체 지원예산 성격 사유 전면 공개와 종무실 예산 투명화 및 보조금 일몰제로 성과평가와 사업중단 에산 재배정 명시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무전문가인 김집중 사무총장은 발표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기준에 의한 종교단체의 비과세 특혜와 관련 “지원법상 비영리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으로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정 교리전파가 주 목적이 아닐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며 “종교단체도 공익법인과 같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 감사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공익법인의 복식부기 제도를 종교단체에도 적용해 종교단체의 무자료거래 관행에 따른 거래 상대방의 탈세 방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이은석 사무국장이 중앙집권적인 가톨릭 재정의 허실에 대해 발언하고,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정상규 실행위원은 사랑의교회 부패와 정교유착인 국가조찬기도회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지지협동조합 김경호 이사장이 성역화사업 문제와 종교법인법의 양면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이재선 실행위원장은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종교편향적 국조지원사업 문제를 밝혔으며, 신아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가 사랑의교회 무단점유도로 판결에 의거한 권력개입 차단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운영위원으로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조직위원장, 김집중 세무사(살림세무회계), 박문수 가톨릭평론 편집장,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손상훈 전 교단자정센터 원장,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 이재선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장, 임무혁 한국납세자연맹 팀장, 전준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 황일근 전 서초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종교투명성센터 출범식에는 축하공연으로 이규호 교수(동남보건대)가 흥부가 등을 판소리로 열창하고 소리꾼이며 화가인 장영철 화백이 고수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