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 전국 문화재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줄어들게 됐다. 문화재 보호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 사찰은 관할 군청으로부터 올해 5명이던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을 내년부터 3명으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76명을 줄이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었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었다.

D 사찰 관계자는 “5명이던 안전 경비 인력을 3명으로 줄이면 3교대 근무가 쉽지 않다. 법당을 지키는데 문제는 없을지 불안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문화재 관리 인력은 왜 줄이느냐”고 했다.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사업은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시작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종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을 수립·시행했고, 여기에는 문화재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중요 목조문화재마다 안전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안이 담겼다.

이 사업에 따라 2014년 국보, 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 132개소에 안전 경비 인력 370명과 문화재 경비견 16마리가 배치됐다.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은 2015년 427명, 2016년 458명, 2017년 현재 440명이다. 2015년 문화재청의 이 사업 예산 규모는 54억 원, 올해 예산 규모는 58억 원이다. 문화재청과 각 지자체가 안전 경비 인력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 통보됐다는 감원 대상 70여 명은 전체 인원 기준 16%에 달한다. 국정감사 때 일부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의 고령화와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미비 등 전문성을 지적받기는 했지만 인원을 줄여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지난 2016년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보, 보물 등 주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10명 가운데 3명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신 의원은 “2008년 숭례문이 불에 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문화재 안전 경비원이 배치됐다. 목재문화재에 소방안전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것은 ‘제2의 숭례문 사태’를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감축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막아야 할 정부가 정작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을 이유로 비정규직 인력을 줄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한정된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 등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의 조건을 맞춰줘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예산을 13억 원 증액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안전 경비 인력의 수당과 시급을 조정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해당 인력에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소송도 들어와 있다. 문화재별 경비 인력을 1명씩은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요구해도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다. 국회와 조계종에도 예산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기존 예산 58억 원에서 13억 원은 더 늘어야 변동 없이 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 제휴 매체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