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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선출 위임 지침 선거법 위배
교단자정센터 “중앙선관위 선거방해 행위 중단하라”
2017년 09월 28일 (목) 16:06:22 불교저널 budjn2009@gmai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단 선거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 손상훈)는 28일 ‘중앙선관위는 선거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선거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 성명에서 “중앙선관위는 각교구 선거인단을 뽑는 교구종회의 선거인단 선출에 관하여 본사주지에 위임하는 방식, 추천위원회의 선거인단 추천을 추인하는 방식을 모두 합법적인 것처럼 교구종회 지침을 각 교구에 보냈다”면서 “그러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은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중앙선관위는 현 총무원장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 총무원장의 선거개입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총무원장이 임명권을 갖는 본사 주지 등이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의 선거인단 선출이라면 선거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성명은 “중앙선관위는 공정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신속하게 자유비밀 선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지침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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