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참된베풂, 선학원
   
종단
사회ㆍ환경
사찰ㆍ지역
세계
사부중 & News
오피니언
사설코너
이웃종교
축사코너
불기2554년도 신년법어&신년사
불기2558년 신년법어&신년사
> 뉴스 > 종합 > 종단
     
법보신문 불교닷컴이어 불교포커스에도 패소
동국대 광고비 최다 집행 보도관련 손배소 기각
2017년 07월 06일 (목) 10:55:22 김종만 기자 purnakim@buddhismjournal.com
동국대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불교포커스> 보도에 대해 <법보신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또 소송비용을 원고인 <법보신문>이 부담토록 결정했다. 지난 5월 <불교닷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법보신문>의 손배소송과 같은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부(판사 · 조은아)는 <법보신문>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불교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보신문>이 주장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보신문>은 그러나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닷컴>에 제기한 손배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불복하고 항소한 <법보신문>은 <불교포커스>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불교저널(http://www.buddhism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돌아가리라. 진중(珍重)히 하라”
“아마타불 부르면 불퇴전 얻어”
국정원 명진 스님 사찰 사실로 드러나
종교가 썩든 말든 눈 감은 사법부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에 성운 스님
사찰 소장 목판 9건 보물 지정예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 (안국동) 재단법인 선학원 내 | 전화 02)720-6630 | 전송 02)734-9622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00856 | 등록일자 2009년 5월 8일 | 발행일자 매주 목요일 | 발행인 최종진 | 편집인 김충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만
Copyright 2009 불교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udjn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