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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사 순직 인정 지시 환영”
조계종 사회노동위, 15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 관련 논평
2017년 05월 15일 (월) 19:06:49 이창윤 기자 budjn2009@gmail.com

   
▲ 대선 후보로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블로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문재인 정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추진 환영’이라는 제목의 논평문에서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만시지탄이지만 반인간적인 순직 인정 거부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노동위는 또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위 살아서도 차별이 죽어서도 차별받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였다.”며,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이번 순직 인정 검토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는 모두 11명이다. 이중 김초원·이지혜 두 교사를 제외한 9명은 모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며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

문재인 정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추진 환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로 숨진 김초원 ·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상 돌아가시는 분들 중 비정규직 분들도 순직 인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먼저 대통령께서 올바른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
두 교사의 순직인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였다.

소위 살아서도 차별이 죽어서도 차별받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차별의 문제였다. 만시지탄이지만 반인간적인 순직인정거부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종교,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며 다섯 차례 오체투지를 비롯하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도회 · 집회 ·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2년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완전 무시되었던 순직인정 요구가 새롭게 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하다.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이번 순직인정 검토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정부에 기대한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을 힘들게 버텨왔던 두 교사의 부모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2017년 5월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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