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성역화 사업 국고지원의 타당성을 납세자의 눈으로 검토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은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종교 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HK연구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수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가 토론회 주제를 발제한다. 여기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채길순 명지전문대 교수,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 박수호 덕성여대 연구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6명이 토론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소위 ‘최순실표 예산’ 1,748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문광부 종무실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는 2012년도 종무실 예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특정 교리 전파 및 교세 확장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 및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문광부 종무실 예산이 2011년 225억 9,700만 원에서 2017년 792억 9,300만 원으로 6년 사이에 3.5배나 증가했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검토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국민 일반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 사업으로 지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고 지원 성역화 사업이 타당한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