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으로 제안한 ‘염화미소법’이 첫 공청회에서 전면 비판됐다고 한다. 전 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들고 나온 ‘염화미소법’은 금품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다듬어졌다고 한다.

법등 스님 스스로가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밝혔듯이 현행 총무원장 선거에서 대략 30억원의 금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등 스님은 염화미소법이 채택돼 실행에 옮겨지면 금권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종회내 종책모임도 반목과 갈등을 없애고 종책연구와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청정수행 가풍이 정착돼 종도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등 스님의 이 주장은 발제자인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의 전면 비판에 직면했다. 김 교수는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운 금권선거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는 법등 스님의 주장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선거인단의 확대가 오히려 선거과열을 부추기고 보다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권선거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돈이 더 들어가고 그만큼 금권선거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법등 스님이 방점을 찍은 ‘종정이 드높은 법력으로 염화미소하는 방안의 선거제도’도 김 교수는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정의 종단운영 관여보다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집권적 종권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염화미소법’은 처음부터 제비뽑기라는 비난에 직면했었다.

우리는 종단 안팎의 조롱이 되고 있는 ‘염화미소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가공동체의 청정성 회복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인들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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