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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추천 이사 들어오면 불협화음 뻔해
법인관리법을 말한다 2-법조항, 왜 무엇이 문제인가⑦?
2015년 05월 02일 (토) 16:50:24 한북스님 .
<법인관리법> 제18조는 종단에 등록한 법인이 법인의 현황을 매년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조항이다.

제 18 조 (법인현황 보고)
① ‘종단법인’, ‘사찰법인’은 매년 3월 중에 전년도 임원현황 및 정관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찰보유법인’은 매년 3월 중에 전년도 임원현황, 정관, 등록사찰현황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 ‘승려법인’은 2년을 단위로 1회, 3월 중에 전년도 임원현황, 정관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규정해두고 있다. 사찰을 보유한 법인은 <법인관리법> 제18조와 <법인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매년 3월 중에 전년도 임원현황, 정관, 등록사찰현황을 총무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임ㆍ직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직원’을 추가하였다.

제12조(법인 현황 보고)
② 사찰보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3월 중에 총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1. 법인 정관 1부
2. 법인 임·직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 1부
3. 법인 산하사찰 현황(별지서식 제4호) 1부(<법인관리법 시행령>)


이 조항에서는 재단의 대외비에 해당하는 귀중한 정보를 일 년에 한 번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선학원이 <법인관리법>에 의해 종단에 등록하게 될 경우 조계종의 모태이자 100년 역사의 선학원은 조계종에 예속되어 제반 현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우리 선학원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다.

<법인관리법> 제19조는 종단에 등록한 법인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종단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총무원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9 조 (종단등록 취소) ‘종단등록법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종단에 등록한 경우(<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제19조 제1호에서 언급한 조항, 즉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4 조 (법인산하 사찰등록 금지) 법인은 법인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을 수 없다.(<법인관리법>)

제 7 조 (정관 변경의 종단 승인) ‘종단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명칭
2. 임원 자격과 선출
3. 정관 개정 의결 정족수
4.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법인관리법>)

제 12 조 (명칭 조항)
①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법인 명칭에 반드시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여야 한다.(<법인관리법>)


제 13 조 (임원 조항)
① 법인은 해당 법인정관의 임원조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며, 이사는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다만 선학원, 대각회의 이사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법인관리법>)

제 14 조 (법인 해산 조항)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잔여재산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또는 종단에 등록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인 및 사찰에 귀속함을 그 정관에 명기하여야 한다.(<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4조는 법인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제7조는 정관을 변경할 때 종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2조는 사찰을 보유한 법인은 법인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하였고, 제13조는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며, 제14조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한다고 정관에 명기하라는 것이다.
만약 법인산하에 사찰을 등록받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 종단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찰을 보유한 법인이 법인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지 않거나, 선학원의 경우 총무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채우지 않거나, 법인을 해산할 때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한다고 정관에 명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종단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이렇게 등록취소가 되면 미등록 법인이 되어서 갖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니 <법인관리법>의 해당 조항들을 잘 준수하라는 것이다. 불이익, 즉 권리 제한에 관한 내용은 <법인관리법> 제22조를 설명할 때 살펴보겠다.

필자는 앞서 제4조를 설명하면서 우리 선학원은 전법과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찰의 설치와 운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법인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포교와 수행을 위축시킨 것이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라는 부처님의 당부를 저버린 것이라고 하였다.
제7조의 설명에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상위 기관으로 군림한 총무원이 법인을 하위 기관으로 취급하며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은 종단이 재단운영의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서 법인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법인이 종단에 완전히 예속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라고 하였다.
제12조, (재)선학원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한 것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설립이념과 역사적인 의의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필자는 타종교의 경우 법인의 명칭에서 종교색체를 지우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종교인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아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13조에서는 선학원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이 추천하도록 할 경우 총무원장 추천 이사의 수가 최소 5명이 되므로 재단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온 이사로 인해 재단은 늘 불화하고 반목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14조는 법인의 해산 시 귀속할 곳을 정관에 명기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등에 귀속되도록 한 것인데 <법인관리법> 제8조에 의해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종단법인’ 등에 통합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였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제14조에 의해 해산 시 귀속할 곳을 명확히 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해산과 관련된 조항을 두 개나 둔 것은 그 만큼 법인의 해산, 특히 선학원의 해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인관리법> 제19조를 요약하면, 종단 등록법인이 주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의 종단등록을 취소하게 되는데, 등록취소가 되면 미등록 법인이 되어서 갖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미등록 법인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다음에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다.

<법인관리법> 제20조는 제19조와 더불어 조계종에 등록한 법인이 <법인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쉽게 말하면 제19조는 중요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즉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제20조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제 20 조 (행정 처분) 총무원장은 이 법을 위반한 ‘종단등록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해당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중단
2.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금지
3. 법인산하 사찰의 종단 신도증 발급 중단(<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제20조에서는 종단에 등록한 법인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3개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3개항은 제15조의 권리 조항에 언급돼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제 15 조 (권리)
① ‘종단등록법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 사용
2.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법인산하 사찰에 종단 신도증 발급
3.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4.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권리 가운데 제1호, 즉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과 문장을 사용하는 것만 허락하고 나머지 3개항은 제재(制裁)한다는 것이다.
<법인관리법> 제19조에서는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특정하였으므로 제20조에서는 이 조항들 이외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종무회의의 결의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제5조를 꼽을 수 있겠다. <법인관리법> 제5조는 사찰이 ‘사찰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제20조를 제5조에 적용해보면, 특정 사찰이 그 사찰 자체를 법인으로 만들었을 경우 종단의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종단의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가 금지되고, 종단신도증 발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제5조에서 사찰이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제5조는 제20조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제8조에서는 법인을 해산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종단법인 등과 통합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해산하는 마당에 종단의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들, 종단의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가 금지된다고 한들, 종단신도증 발급이 중단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상 제8조도 제20조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제9조는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가 총무원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10조는 법인을 설립했거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관할 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다. 또 제11조는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20조는 ‘이미 종단에 등록한 법인’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제16조 제1항은 법인의 주요 구성원들이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 16 조 (의무)
① ‘종단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권리인·관리인의 도제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포살을 행하여야 한다.(<법인관리법>)

먼저 포살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관리법> 제 20조에서는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중단”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금지” “법인산하 사찰의 종단 신도증 발급 중단”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분원장의 도제가 포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종단은 신도증 발급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 <법인관리법> 제20조보다 더 강력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제9조와 <산중총회법> 제6조, <선거법> 제12조 등이 뒤에 버티고 있으므로 등록 법인의 구성원들은 포살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적어도 포살에 관한 한 <법인관리법> 제20조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법인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경우 사찰을 보유한 법인과 사찰 자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분담금을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한 내용이다.

②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소정의 분담금(희사금)을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여타 법인은 분담금(희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법인관리법> 제16조)

이 조항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앞서 ‘분담금’과 관련하여 앞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의해 분담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고 <승려복지법>에 의거 승려복지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국직무규정>과 <종무원법>, <승려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 후 호법부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한 후 현실과 동떨어진 과중한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에 회부하여 주지 소임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으며, 선학원 소속 사찰을 전부 직영사찰로 지정한 뒤 총무원장의 뜻대로 관리인을 면직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법인관리법> 제 20조에서 강조한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중단”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금지” “법인산하 사찰의 종단 신도증 발급 중단”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편집인/재단법인 선학원 교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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