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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현재진행형이며 미래형이다
2006년 05월 19일 (금) 12:04:00 관리자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새만금의 파고는 더욱 가팔라진 것 같다.

새만금 갯벌과 바다를 일터로 인근 주민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어민들이 농민들이 되어야 할 모양이다. “전북도는 29일 새만금 연안 어민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관련, 간척 농지를 우선 분양하고 어선 감척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간척농지에 대한 주민 우선분양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서울신문 3월 30일 자 인용)

느닷없이 직업을 바꿔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직장을 옮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직업을 바꾸는 것은, 그것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일 때 삶은 고단하다. 그 사람들이 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한반도에 어떤 기운을 드리울까.

정부의 국토계획에 따른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을 10년 넘도록 벌여왔다.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새만금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 그러나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2일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돼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4차년도 보고서의 국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해양부가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제출을 미루는 것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리실이 보고서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절박하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농림부를 찾아가 대책을 호소하는 한편 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이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면 누가 이익을 얻는 챙기는 것일까. 표정관리를 하는 탓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업주체인 농림부 공무원들일까. 새만금 사업을 찬성했던 전북도민들일까. 농림부 공무원 그리고 전북도민 일부가 이익을 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끝내는 자본과 관료들이 될 것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개발업자이다. 재개발사업지에서 세 들어 살던 사람들과 아파트 한 채 장만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변두리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사업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모든 사업에는 이해당사자가 발생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더 적은 사람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사업 채택의 논리이다. 일리 있는 논리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순수한 공공의 이익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새만금은 노태우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가장 크게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계룡산 국립공원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운동에 직면해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다분히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사업이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호남지역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남고속철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니 ‘선거는 무책임한 자가 이긴다’는 신문칼럼 제목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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